“노령연금에 의존할 생각 잊어라”
재경장관, 부유층 퇴직연금 감세혜택 제한도 예고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일반 호주인 근로자들에게 은퇴할 때 정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예고했다.... “노령연금에 의존할 생각 잊어라”

재경장관, 부유층 퇴직연금 감세혜택 제한도 예고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일반 호주인 근로자들에게 은퇴할 때 정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초부유층에게는 관대한 퇴직연금 감세혜택이 억제될 것이라는 경고가 내려져 토니 애봇 전임 정부의 핵심정책과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지난달 27일 광범한 연설에서 복지수당지출을 줄이고 아울러 세금할인으로 포기되는 세수를 제한함으로써 향후 연방예산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후소득시스템 재정비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호주 의무저축시스템의 목적이 대부분의 호주인으로 하여금 “노후의 자립”이란 “가치있는 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퇴직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호주인이든지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자급 은퇴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자신의 삶과 케어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할 때 정부로부터 최소한 부분 노령연금을 받고 여기에 퇴직연금 추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리슨 장관은 노령연금이 모두의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충분히 적립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수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적인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노령연금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그 목적에 부응할 만큼 아직 충분히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모리슨 장관은 노령연금이 “안전망”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케어러(간병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동력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 변경에 초점을 보다 잘 맞추기 위해 퇴직연금의 목적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지난해 데이빗 머리 전 커먼웰스 은행장이 이끈 금융시스템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핵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 조사위원회는 호주인의 10%가 퇴직연금 감세혜택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하위 70%의 호주인들이 받는 감세혜택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모리슨 장관은 또한 호주인 초부유층이 보다 나은 퇴직연금 시스템을 위한 대가 지불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잔액이 매우 높은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감세혜택을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결코 부의 창출을 위한 무제한의 수단으로 고안되지 않았다”면서 사람들이 15%의 할인된 세율로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리슨 장관은 또한 노후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70% 수준이 되도록 퇴직연금 감세혜택이 조정돼야 한다는 머서 조사 결과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애봇 전임정부의 핵심 정책공약이 말콤 턴불 정부 하에서 U턴하는 주요 방향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애봇과 조 하키 전 재경장관, 조시 프라이든버그 부장관은 모두 올해초 “퇴직연금 세금의 예기치 못한 변경이나 부정적 변경이 없을 것”임을 거듭 다짐한 바 있다.

편집부 Editorial Team

Korean Today 편집부는 한국인의 시각으로 호주 사회 소식을 보고 분석합니다.

  • 강완순

    05/12/2015 #1 Author

    한인교민들의 노령연급(Aged Penssion)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이해의 수준이 일반호주인들에 비하여 상상할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입니다. 불경기로 인한 수입규모의 축소와 투자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은퇴후에 기대하고 있는 ” 노령연급(Aged Penssion)과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하여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저는 소규모의 모임에 무료로 seminar를 제공하여 드릴수 있는 자격이 있는 financial plann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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