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호주협의회 “동포 중심 열린 정책건의 제도화” 약속

평화통일 자문하는 민주평통 18기 호주협의회 출범

자문위원 127명, 역대 최다

9월 30일 시드니 그레이스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민주평통’) 호주 협의회 제18가 출범회의가 열렸다.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피지,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먼 아일랜드를 포함한 호주협의회 소속 위촉 자문위원은 131명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이다. 그러나 이 중 3명은 고사했고 1명은 타 협의회로 옮겨갈 계획이어서 실제 인원은 127명이다.

17기 부회장으로 이번에 회장으로 임명된 형주백 협의회장은 온라인을 포함 “동포 중심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열린 정책 건의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강연회나 포럼 등을 통해 통일 정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호주와 동포사회 이해 및 공감대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동포사회의 여론을 가감없이 수렴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형 협의회장은 성공적인 협의회 활동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동포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화는 협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자문위원에게 부탁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자문위원들에게 “거주국가 외교 인사들과 평화 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맞춤형 통일 교육 사업”을 포함한 활동을 통해 “통일역량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처장은 한국 정부가 안보를 튼튼히 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부 정책 중심으로 재외동포가 단합”한다면 항구적 평화정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기 출범회의는 참석 자문위원에 위촉장 수여와 협의회 임원선임, 사업추진계획안 발표와 칸토포유 공연으로 이어졌다. 출범회의에는 민주평통 황인성 사무처장과 우경하 주호주대사, 윤상수 주시드니총영사, 이숙진 민주평통 아세안 부의장과 주양중 민주평통 아세안 지역회의 간사가 참석했다.

동포사회 일각이 자문위원 적격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가운데 열린 제18기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출범식에 황인성 사무처장에 참석했다.

출범회의 후에는 황인성 사무처장이 ‘평화공감 강연회’를 통해 한국정부의 평화적 핵문제 해결 노력을 설명했다. 황 사무처장은 “북한지도자의 핵개발 야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핵개발 집착의 1차 원인은 체제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전두환 대통령이 창설한 기관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건의와 통일여론 수렴 활동이 주요 역할이다. 자문위원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대통령 명의 위촉장, 신분증, 배지를 받으며, 법정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출석 수당 및 여비가 지급된다. 지역회의 별로 활동을 위해 회비를 걷기도 한다.

호주협의회, 동포 일각 ‘개혁촉구’ 요구에 묵묵부답

한국에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호주 동표사회 일각에서는 18기 평통에 ‘새출발’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시드니에서는 평통 자문위원 임명이 완료된 후 한인 139명이 ‘호주 동포사회는 민주평통의 개혁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민주평통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낸 한인들은 자문 위원 전체 명단 공개, 부적격자 포함 의혹에 대한 사무처 해명, 열린 정책건의 활성화 촉구를 요구했다. 한인들은 출범회의 전까지 자문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성명서는 동포 신문과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여러 동포 매체에서는 이를 기사로 다뤘지만, 호주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평통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창설된 기관으로 미주를 비롯해 꾸준히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홍보나 자문이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있고, 일반 동포사회에서는 민주평통의 존재를 모르거나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출범회의 직후 동포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문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질의에 2006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경우 2013년 임명된 16기까지 공관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명단을 공개해 왔다. 또한 자문위원이 “법정 추천권자인 공관이 합법적으로 추천한 분들”이라며 자문위원 적격성에 대한 질문에는 난색을 표했다.

황 사무처장은 자문위원 임명에 있어 “행정적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내부 자정능력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평통 ‘변화’의 요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황 사무처장은 해외 협의회가 “1차적으로 대통령 통일정책 공감 확산”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현지사회와 동포사회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의 방식을 합의해 나가는 역량이 있어야 튼튼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민주평통 개혁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자고 당부했다.

동포대표 자문위원, 명단은 비공개

재외동포 대표인 해외 자문위원은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추천으로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호주는 서호주, 남호주, 태즈매니아, ACT, NT 지역은 주호주 대사관에서, NSW와 퀸즈랜드는 주시드니 총영사관, 빅토리아주는 멜번분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대사, 주시드니 총영사, 멜번분관장이 추천권자이다.

각 공관은 평통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평통 사무처에 추천 명단을 보낸다. 추천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하고 추천위원의 평가를 참고하여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공관장에게 있다.

제18기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우경하 주호한국대사, 이숙진 아세안 지역회의 부의장,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형주백 호주협의회장, 윤상수 주시드니 총영사. 호주협의회 자문위원 추천권한은 우경하 대사, 윤상수 주시드니 총영사, 조홍주 주멜번분관장에게 있다. NSW와 퀸즈랜드를 관할하는 윤상수 주시드니 총영사가 과반수가 넘는 호주협의회 자문위원에 대해 추천 권한을 행사했다.

본지는 호주협의회 출범식 후 자문위원 명단과 함께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직업과 지역사회 활동 자료를 요청했다. 호주협의회는 한국과 호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자문위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며 자문위원에게 공개 동의를 묻겠다고 답했다. 또한 자문위원의 직업별 분야별 구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최소한의 정보만(직업구분에 관한 자료는 받지못함) 협의회장과 간사에게 제공”된다고 답했다. 호주협의회는 출범회의시 이미 협의회 분과 구성을 발표했으며, 임원 선출도 마친 상태이다. 호주협의회 답에 따르면 자문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자료 없이 활동계획을 세우고 기획홍보, 대외협력, 여성, 청년, 사회문화교류 등 분과 구성을 마쳤다는 얘기가 된다.

출범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일부는 자신들도 동료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임원 인선이나 조직구성도 자문위원과 상의 한마디 없이 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출범회의에서 박수로 은근슬쩍 통과시켰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18기 활동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하나 되어’라는 전략을 세웠다. 14기부터 호주협의회 자문위원으로 5선째인 형주백 협의회장은 출범회의에서 “동포 속으로, 동포화 더불어, 동포와 하나 되어” 활동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호주협의회에 따르면 민주평통 사무처와 호주 주재 한국 공관은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호주협의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포와 하나가 되어 일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