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호주에 5년 계시려면 비자신청비 1만 달러

부모초청 임시비자 도입 – 기존 부모용 복수비자는 폐지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부모초청 임시비자(Sponsored Parent Visa)가 실행된다. 그러나 2015년 이민자 부모님이 오랫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 체류비자 도입 운동을 시작했던 Long Stay Visa long for Parents (부모장기체류비자) 캠페인 회원들은 정부가 2016년 총선 공약을 저버렸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데이빗 코울맨 이민시민권다문화 장관은 1일 부모초청 임시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subclass 870] 시행을 발표했다. 이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호주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다. 5년 후에는 호주 출국 후 최소 90일을 해외에서 보낸 후 다시 5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체류가 가능해진다.

내무부는 부모초청 임시비자가 임시비자이기 때문에 최대 10년 체류 이후에는 또다시 부모초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물론 기존 장기 관광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자에는 ‘no work’ 조건이 붙어 부모님은 호주에서 일할 수 없다.

부모초청 임시비자(Sponsored Parent Visa)

자격: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로 호주에 있는 자녀의 후원(sponsor)을 받아야 한다.

후원자녀 자격

•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호주에 4년 이상 거주한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 최소 가계 소득
• 지난 10년간 12개월 이상 체류국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원자녀 의무

• 초청 부모님에게 재정지원 및 숙소 제공
• 내무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소득증명 제출. 이 의무는 후원자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년까지 지속된다.
• 범죄 기소와 같이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내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 부모가 호주에서 발생시킨 공공보건 부채 미납금 완불.

비자신청 자격

• 기존 부모초청 임시비자를 발급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최소 90일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한다.
• 자금 증빙 제출
• 의료보험 증빙 제출
• 신체검사, 범죄경력증명 제출

비용

• 후원신청비 $420.
• 비자신청비 – 3년 체류 비자 $5000 / 5년 비자 $10,000

비자신청비는 신청시와 발급 직전 두차례에 걸쳐 할부 납입한다.

비자발급수 제한: 연간 15000건

이 비자는 그러나 연간 1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후원자인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들이 병원과 노인요양료를 포함한 호주에서 비자 소지자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미결 의료 비용에 대해 재정 보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이 비자로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17일부터 부모님을 호주에 모셔올 수 있도록 후원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며 비자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6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당시 인도계 이민자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위한 장기 체류비자 캠페인의 노력으로 노동당이 임시부모비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국민 연합도 이와 유사한 부모용 관광비자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2017-18년 예산 발표시 자유-국민연합 정부가 부모용 장기 비자를 2017년 11월까지는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가정당 부모 2명씩으로 후원을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해 야당과 부모장기체류비자 캠페인 회원의 비판을 받았다. 3월 1일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 2명을 추가 후원하려면 새로운 후원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기존에 승인된 후원자격으로 다른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기존 후원을 취소하고 해당 부모님은 호주에서 떠나야 한다.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전체 자녀의 반을 넘어야 하는 부모비자 조건 때문에 자녀가 호주에 살아도 부모 초청을 할 수 없는 젊은 이민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아빈드 두갈(Arvind Duggal)씨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도입을 요구하는 부모장기체류비자 캠페인을 시작해 2015년 Change.org에서 3만명에 가까운 호주 이민자와 호주 이민자를 둔 부모들이 서명했다.

부모장기체류비자 캠페인은 1일 비자시행 발표 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유국민 “연합정부가 2015년 장기체류 부모 비자에 대해 ‘안되’라고 말했지만 이제 시행하게 됐다”며 비자 조건에 대해 만족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비자를 좀 더 공정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6월 24일 더튼 내무부 장관은 부모장기체류비자 캠페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5000달러에서 1만 5000달러 사이에서 환불 가능한 보증금을 상황에 따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신규 비자가 일반 관광비자의 일환으로 비자발급 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은 3년 복수 비자에 3년 계속 체류, 보증금은 부모 1인당 5000달러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모초청 임시비자를 도입하며 비자발급 수도 연간 1만 5000건으로 제한되고 환불 보증금은 3년 비자에는 5000달러, 5년 비자에는 15000달러 신청비로 둔갑했다.

지금까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는 관광비자를 통해 18개월에서 최장 5년간 복수 입국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한번 방문시 최대 체류 기간은 12개월로 이후에는 호주에서 출국해 해외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복수비자를 받는 경우 12개월마다 출국해 6개월을 해외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호주 체류 기간은 2년, 5년 복수비자는 실제 3년을 체류할 수 있었다.

기존 부모용 복수 관광비자와 신규 임시비자

환불가능 보증금이 비자신청비로 바뀐 것에 대해 알렉스 호크 이민차관보는 “비자신청비는 장기간 동안 부모가 호주에 있는 동안 사용하게 될 서비스 비용에 대한 기여금”이라고 막대한 비자신청비를 옹호했다. 호크 차관보는 임시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게 되는 부모들은 대부분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지만 “교통, 응급서비스, 에너지, 공립병원, 통신을 포함한 기존 기간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차관보는 기존 관광비자의 경우 한번 입국시 체류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에 항공권 구입 비용을 절약하게 되며 이들 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자녀들은 보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기체류비자 캠페인 설립자 아빈드 두갈씨는 기존 관광비자의 경우 부모님들이 2년에서 3년간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년-2년 체류기간을 늘리면서 비자신청비를 140달러에서 5000달러와 1만 달러로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공권 비용이나 보육 비용을 절약한다고 해도 해당 비용을 연방정부가 비자신청비를 통해 회수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기체류비자 캠페인은 정부에 막대한 비자신청비와 비자수 제한과 같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조건을 없애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갈씨는 1일 코울맨 장관이 발표한 부모초청 임시비자가 정부 공약과 완전히 다르다면 연방총선 후 “완전히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체류 부모비자 정부공약과 발표 비교

자료제공: 장기체류비자 캠페인

두갈씨는 현재 장기체류비자 캠페인에는 인도, 중국,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모두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사회에도 부모 비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며 정부에서 부모님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