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호주 불평등 확대 막기 위해 부동산세 올려야

“불평등 50년만에 최고수준”

호주는 “평등주의적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 확대되는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부유층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10일 주장했다.

지난 2014년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피케티 교수는 시드니와 멜번 방문에 앞서 지난 10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공개된 호주 최초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불평등이 5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호주의 부유층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호주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시스템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아주 빈번히 조작돼 왔다”면서 “이는 도처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조세시스템에 공정성이 이뤄지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더 이상 조세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험하다며 중-저소득층은 상류층이세금을 마땅히 내야 하는 것보다 적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일반계약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트럼프 현상 “불평등 억제 실패의 증상”

피케티 교수는 대중영합주의적 국수주의 운동인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대선후보가 부상하는 것이 정부에서 확대되는 불평등을 억제하지 못한 실패의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의 부동산가치가 현재 소득에 비해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기 위해 이제 조세시스템을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젊은 세대가 부동산에 접근하여 소유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의 재산이 없고 자신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부모나 조부모 세대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케티 교수는 “분명히 호주와 다른 나라에는 부동산을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결국은 첫 주택이라도 취득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조세상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호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유층에 유리한 경향이 있는 이 모든 허점과 세금공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혁명이나 세제의 전면개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근로소득을 얻는 젊은 세대에 유리하게 시스템 방향이 전환되고 재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