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소득세 감세시대 복귀 다짐

“취업·저축·투자 돕는 시스템 구축” 표방

턴불 정부가 세제개혁의 새로운 구호로 국민이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도록” 돕는 시스템 구축을 표방했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23일 마티아스 코맨 재정장관과 함께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애봇의 세금 구호를 폐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터 코스텔로 전 자유당 재경장관은 토니 애봇 전총리의 “더 낮고, 더 간단하고, 더 공정한 세금”이라는 구호를 “병적 농담”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모리스 재경장관은 더 낮고 더 간단하고 더 공정한 세금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이를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세제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을 돕는 개혁에만 관심을 깆고 있다면서 “취업과 저축 및 투자가호주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호주인들은 세제가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말콤 턴불 총리가 조 하키 전 재경장관이 시작한 세제개혁 백서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는 페어팩스 미디어의 보도를 부인한 가운데 나왔다. 페어팩스는 턴불 총리가 오는 11월말까지로 돼 있는 세제개혁 첫 예비보고서 발표 일정을 앞두고 백서 작업을 지난주 모두 중단시켜 경제관료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세제개혁, 정부 노력 핵심”

이에 대해 턴불 총리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세제개혁 백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주초에 언급했듯이 세제개혁은 호주를 보다 혁신적이고 생산적이며 번영하는 경제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부 노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예정대로 향후 6-8주 내에 발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장관은 백서 작업이 계속될 것이며 그 취급범위와 프로세스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또 노력에 대한 보상이 호주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개탄하면서 개인 및 가족 소득세 감세시대로 호주를 되돌릴 것을 다짐했다. 코맨 재정장관은 오는 12월 중간 경제예산 전망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