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감세혜택 축소 원칙적 합의

노-사-복-정 회동

애봇 ‘불통’시대 가고 턴불 ‘소통’시대 기대감

퇴직연금 감세, 네거티브기어링, 자본이득세 혜택 등 재검토

턴불정부가 1일 부유층에게 유리한 일련의 감세조치들을 축소하기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연방정부는 1일 캔버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노조, 고용주 및 복지단체와 미니 국가개혁정상회의에서 세제개혁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갖고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이날 말콤 턴불 신임총리가 소집한 회의에서 참가기관 모두 합의와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릴 전망에 환호와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했다.

보수정당인 자유-국민당 연합과 호주노총이 현안에 대해 직접 논의를 가진 것은 지난 2013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분열과 대결을 조장해온 ‘불통’의 애봇 시대가 가고 ‘소통’의 턴불 시대가 오는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턴불 정부의 등장과 함께 장기개혁 가능성에 대한 반대가 갑자기 녹아내리면서 애봇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완전 배제했던 부유층 퇴직연금 감세혜택이 다시 안건으로 채택돼 참가기관 모두 감세조치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페어팩스는 전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첫 주택 구입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부동산가격을 치솟게 하는 등 당초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보유기간 12개월 이상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세혜택 및 네거티브 기어링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적극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GST 인상과 주말 가산임금 축소 문제는 노조와 복지단체들이 반대하고 전반적인 세수증대는 기업과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혀 상호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합의된 분야의 진전을 늦추지는 않은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페어팩스는 모든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한 이번 합의를 통해 자본, 노동, 복지 단체들이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세제개혁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국가개혁 정상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턴불 총리와 함께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 마티아스 코맨 재정장관, 크리스토퍼 파인 산업혁신장관, 켈리 오드와이어 재경부 부장관 등이 배석했으며 글렌 스티븐스 중앙은행 총재도 연설을 했다.

고용주 단체에서는 호주상공회의소, 호주기업협의회, 호주산업그룹 대표 등이 참석해 호주노총 및 사회서비스협의회 등 노동, 복지단체 대표와 자리를 함께했다.

캔버라 정상회의의 돌파구는 전국 기업 로비 조정기구인 ‘세제개혁 기업연합’의 신임 프랭크 드렌스(Frank Drenth) 회장이 애봇정부가 금기시해온,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조치에 대해 광범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적 논거가 있으면 재검토할수 있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마련됐다.

‘세제개혁 사업연합(Business Coalition for Tax Reform)’ 로비그룹에는 호주은행협회,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그룹, 호주기업협의회, 금융서비스협의회, 호주광물자원협의회, 호주부동산협의회 등 호주의 최대 업계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