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성장-예산복구 위해 개혁의 칼 들어야

그래튼 연구소 정책제언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경제성장과 예산복구가 되야 한다. 그래튼연구소 존 데일리 대표가 선거전 발표한 2016년 오렌지서에 기반해 제안한 정책개혁 우선순위를 정리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진한 국제경제에서 경제성장을 진흥하고 예산을 통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와 국민의 삶은 물론 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현실성을 고려해 우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우선순위 상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노동당이나 녹색당 어느편이든 지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정책을 둬야 한다. 무소속 상원의원으로 인해 상원 다수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새정부, 경제활성화-예산복구 이룰 묘수는?

호주는 지난 25년간 간단없는 성장을 계속해 왔지만 이제 힘이 다할 위기에 처했다. 광산투자붐의 종말과 원자재가 하락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5년간 감소했다. 호주가 사상 최초로 광산주기를 경기후퇴로 끝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GDP 성장은 움추린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더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성장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 걸쳐 전반적으로 속도가 더뎌졌다.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달라도 경제성장은 더 장기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장한 내용과 상관없이 새 정부는 예산복구를 오래 미룰 수 없게 됐다. 연방예산은 8년 동안 균형을 전혀 이루지 못했고 누적 채무에 대한 이자에만 정부수입의 4%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공공병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맞먹는다.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이 징세가 이뤄질 것이다. 지난 8년간 매해 평균 400억 달러 적자로 인해 25세에서 34세 가정은 총 일하는 기간에 걸쳐 추가로 세금 1만 달러를 더 내게 됐다.

최근 경제적 성장으로 변화를 겪은 대규모 주도 또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너무 높고 주택소유는 55세 미만 가정에 대해 모두 하락하고 있다. 대부분 신규 주택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 중심에서 멀다. 빈부간 물리적 격차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개혁 필요 – 이익집단 로비 견뎌내야

자유-국민 연합 정부는 세계화에 대한 호주사회의 물안과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라는 배경을 두고 경제 활성화와 예산 복구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원에서 소수정당에 대한 1차 선호 지지율은 약 26%에 달하며, 상원은 약 34%이다. 데일리 대표는 호주가 주류정치에 등을 돌리는 현상을 영국의 브렉시트 찬성과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출마의 약한 형태로 보고 있다.

경제개혁 속도는 호주에서 이미 속도가 줄어들었다. 지난 20년간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은 1980년대나 90년대보다 더 적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 개혁이 완료가 됐거나, 광산붐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동안 개혁에 대한 동력이 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개혁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성공으로 더 과감해진 기득권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 주요 정당 정책에 반대하는 산업에서 후원한 공포 캠페인이 최소한 두 종류 눈에 띈다. 네거티브 기어링과 병리학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원금 삭감이다. 연금에 대한 세금우대조처는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이익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거의 듣기 힘들었다

공공이익 위한 개혁으로 국민지지 이끌어 내야

그러나 정치만으로 개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많은 개혁은 법안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는 고등교육 HELP 학자금 대출 관련 절차를 변경하여 개혁의 혜택과 함께 제도비용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전력 발전과 배전 시장 견고화 같은 또 다른 개혁은 연방의회가 아닌 주와 준주 지지가 필요하다.

법제화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의회에서는 군소-무소속 의원보다는 노동당이나 녹색당과 교섭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표 상황에서 자유-국민 연합은 노동당이나 녹색당 중 한 정당만이라고 지지하는 경우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 두 정당의 협조가 없는 경우 자유-국민 연합은 군소정당 상원의원 10명 중 8명을 설득해야 하는데 현재 이들의 여러 정책에 대한 본질적으로 다른 견해를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이들 조처 중 일부는 노동당이나 녹색당의 이념적 경향과 맞는다. 그러한 개혁에서 진짜 넘어야 할 장애물은 연합 내부에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현재 ‘직접행동 안전제도(Direct Action safeguard mechanism)를 엄격하게 해 탄소가격제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여당내 의원들에게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또다른 정책은 야당의 지지를 당장 얻기는 힘들어도 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 결국 노동당과 녹색당 중 한 쪽의 지지로 이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메디케어 보험수가를 개정하여 기술 발달로 비용이 하락해 의료인이 추가 이윤을 거두기만 하는 수술의 경우 정부가 덜 지불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2009년 노동당에서 그러한 정책을 제안했다가 의료단체의 끈질긴 로비로 폐기한 바 있다.

얄궂게도 일반 국민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센셜에서 선거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은 예산복구 같은 어려운 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네거티브 기어링 같이 몇십년동안 신성시 되다시피 한 혜택도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익을 힘있게 대변할 준비가 돼 있는 정부라면 이익집단의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고 강력한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