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위원회, 기여부모비자 신청비 “더 올려야”

생산성 위원회가 연로한 부모를 호주로 모시고 오려는 이민자 가정에는 이에 따른 자원의 상당한 소모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상당히 비자 신청비를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지난 12일 이민자유입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 노부모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신 국가의 보건, 노령요양,사회보장 시스템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 대해 기여부모비자 부과금을 상당히 늘릴 것을 촉구하고 비기여부모비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좁혀 강력한 온정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현행 5만 달러 기여금 부과는 연간 약 7200명에 달하는 기여부모 유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만 충당할 뿐이며 추가로 유입되는  부모 1500명이 기여하는 바가 아주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5-16년 현재 부모비자 소지자의 평생에 걸친 누적 비용이 33만5000달러에서 41만달러 사이이며 부모 8700명에게 요구되는 평생 지원으로 호주사회가 지는 순부담액이 26억~32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부모비자를 현재의 형태로 유지할 논거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성위원회는 또 부유한 이민자에게 호주에 150만달러에서 1500만달러까지 투자토록 하는 중요 투자자(Significant investor) 및 우량 투자자(Premium investor) 이민비자 등 특별비자프로그램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2가지 비자 신청자는 블루칩 주식이나 회사채, 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는데 영어능력 요구조건의 결여가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이 2가지 비자의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약소한 것 같으며 주로 비자소지자와 펀드 매니저에게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호주의 세수증대조치로 영주비자에 대해 일시불로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자는 데이빗 라이온헬름 상원의원의 제안도 검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위원회는 비난민 이민자를 연간 19만명으로 유지할 경우 1인당 5만5000달러를 부과하면 연간 90억달러를 거두게 되지만 가격 기반 시스템이 시민권 판매가 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용인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률적인 부과금이 이민자 선발상의 부정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민자 중 기술이민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