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승리가 오히려 독약될 수도 – 다음 정권 경제 악조건 상속

중국경기 주춤-자원의존, 세계경기 불황으로 불경기 위험 늘어나

현재 호주가 국가로서 직면한 경제적 과제를 고려하면 이번 선거는 결코 패해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ABC 온라인 뉴스는 케빈러드 전 총리 경제자문관을 지낸 앤드류 찰튼 박사와 시티경제학자 조슈아 윌리암슨씨의 평가를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세계금융위기로 전세계가 들썩일 때 호주 정부 경제정책을 자문했던 찰튼 박사는 “새로운 정부는 거의 20년 동안 가장 도전적인 외부조건 중 일부를 상속받게 된다”고 진단했다. 찰튼 박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은 2.4%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잔인할만치” 낮은 성장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를 믿는다고 해도 중국 성장도 지난 2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찰튼 박사에 따르면 이는 유럽의 산업혁명조차 왜소해 보이게 하는 경제현상의 낙진이다. 중국 산업화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혁명 이후 최대 경제사건으로 유일한 예외사항은 100분의 1시간에 100배 규모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찰튼 박사는 호주는 바로 중국의 비정상적 현상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자원에 의존한 주에서 나타난 불황조건으로 이미 낙진을 볼 수 있다. 최종 수요인 통계국 소비측정치는 서호주에서 지난 3분기간 하락했고, 북부준주(NT)에서는 지난 5년간 폭락, 퀸즈랜드에서는 거의 2년간 현상유지 내지는 하락하고 있다.

이미 호주는 ‘소득불황’

찰튼 박사는 다음 정부에서 경기불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부 수치로는 이미 호주가 불황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의 소득측면에서 호주는 이미 불황으로 볼 수 있는 마이너스 성장을 몇 분기 겪었다.” 호주국민은 기록이 시작된 이후 최저 임금성장, “잔인하리만치” 낮은 법인 이윤, 국론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예산적자를 겪고 있다.  저소득성장은 호주국민이 예전만큼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다시 말해 기업체가 투자나 직원 채용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

광산에만 의존 – 자본지출, 해외투자 급락

아직까지 호주해안을 떠나는 선박은 철광석으로 가득차 있고 결과적으로 GDP는 서류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유한한 자원이 바닥을 친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 원자재에 대한 의존은 중국이 생산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하면서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쇠퇴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남았냐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조슈아 윌리암슨씨는 “올해 첫 분기 경제성장은 대부분 광물과 광산 수출로 인한 것이었지만 성장의 한가지 주요 원천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된다 – 상당히 변하기 쉽다”고 강조한다. 광산붐 이후 자본지출은 벼랑에서 떨어지듯 폭락했고 해외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찰튼 박사에 따르면 올해 호주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는2년 만에 50% 하락했으며 이는 호주로 흘러 들어오는 자본액수가 막대하게 감소했다는 말이다.

노동생산성 증가가 상당히 높지만 전체 생산성 증가는 약하다.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생산성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윌리암슨씨는 현재 일반 가정의 임금과 생활조건을 강화시키도록, 생산성 증가가 경제 성장을 높이기에 충분히 빠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은 침체했지만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가 더 많이 대출하면서 시드니와 멜번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가구 부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달했다.

호주가 공식적으로 불황을 마지막으로 겪은 때는 1990년대 초반이며 앞으로 3년간 새로운 정부가 경제성장을 가져오며 3년 임기를 채운다면 세계에서 불황을 겪지 않은 가장 오랜 기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