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만5000달러 미만 가정, 자녀보육비 85% 보조 소기업 업무용자산 구입비 2만 달러까지 무제한 공제  

소득 6만5000달러 미만 가정, 자녀보육비 85% 보조

소기업 업무용자산 구입비 2만 달러까지 무제한 공제

12일 발표된 차기 회계연도 연방예산은 토니 애봇 총리와 조 호키 재경장관의 자리보전에 우선을 둔 인기 영합적 예산으로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100억달러 규모 집중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전 발표된 자녀보육비 지원 35억 달러를 포함한 44억 달러 예산 가정지원 종합대책 은 가정의 자녀보육비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가계소득 6만5000달러 미만 가정은 자녀보육비의 85%를 보조받게 된다.

중저소득층의 경우 자녀보육 환급액 한도 7500달러가 폐지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액 한도가 1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들은 주당 최소 4시간 이상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자녀보육비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오는 2016년 7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엄마들은 고용주 제공의 유급 육아휴가와 정부가 18주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육아휴가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되며 내년 1월부터는 처방약 값이 1건당 5달러씩 오르게 된다.

소규모 사업체 집중지원

비용공제 혜택-세율인하 등 55억 달러 규모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체들은 경기부양 및 여당의 지지기반 확충 전략의 일환으로 총 17억5000만 달러 규모의 비용공제 혜택과 세율인하 등 55억달러 규모의 집중 지원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오는 2017년 6월30일 사이에 구입하는 2만달러 미만의 모든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공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종전 한도액 1000달러에서 20배 확대된 것이다.

새로운 비용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연간 매출 200만 달러 미만 모든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된다. 2만달러 한도의 비용공제는 새 연장이나 홈오피스용 컴퓨터, 승용차, 밴, 주방이나 기계류 등 모든 업무용자산에 적용되며 구입 횟수는 제한이 없다.

호키 장관은 “이는 소규모 사업체의 수지에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며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도와줄 것이라면서 가급적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비용공제를 신청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기업 로비단체는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를 지지하면서 노동당과 군소정당들이 상원에서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높일 이러한 예산조치를 통과시킬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호주기업협의회 제니퍼 웨스타코트 대표는 “호주는 지난 12개월의 방해와 거부를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면서 “이번 예산은 틀림없이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당은 이번 예산이 애봇 총리의 자리 보전을 위한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폄하하고 적자가 1년 사이에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에 의해 2배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보웬 야당 재경담당 대변인은 작년 예산의 최악의 요소들인 병원과 학교 예산 800억달러 삭감과 대학등록금 10만달러, 그리고 가족수당 감축 계획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예산의 근본적인 달러공정성이 오늘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이번 예산에는 17종의 새로운 세금과 1건의 선거공약 파기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으로 인해 유리한 사람들은 소규모 사업체 외에도 가계소득 6만 50000달러에서 17만 달러 사이의 맞벌이 부부, 호주 북단지역 주민들, 환자, 농장 등이 지목됐다.

반면에 불리해지는 사람들은 오는 7월 이후의 출산 예정 가정과 가계소득 6만5000불 이상의 전업 주부, 부유층 연금수급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복지수당 부정수급자, 공무원 등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예산이 조기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토니 애봇 총리는 13일 이같은 추측을 부인하고 선거가 내년 중반쯤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NAB 그룹 수석경제학자 알란 오스터(Alan Oster)는 이번 예산이 “정치적” 고려가 있는 “깜짝 놀랄” 내용이 없는 국가 “재정상태”를 “회복시키는” 예산이라고 총평했다. 영세 또는 소규모 사업체와 보육비 혜택으로 지출이 많지만 GST나 연금자격 강화로 결과적으로는 “중립적”이 됐다고 평가했다.

콤섹 수석경제학자 크랙 제임스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돕기 위해 금리 삭감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지출 부양 뿐 아니라 신뢰부양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커먼웰쓰 은행 수석경제학자 마이클 블라이드씨는 올해 예산이 “작년과 사뭇 다르다”며 “예산 ‘응급상황’과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이 사라졌다. 대신 소득증대가 억제되고 어려운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나 정치적 의지가 낮은 경제에서 재정회복이 장기적이고 어려운 고투가 될 것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