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장관 “고삐 풀린 집값 잡겠다”

국가적 의제에 주택문제 첫 포함 “규제개혁으로 추진”

스콧 모리슨 신임 재경장관은 주택시장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적 제약을 재검토, 주택부문의 경쟁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24일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주택부문에 규제 현대화의 큰 의제가 있으며 그것이 실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경쟁의 최대 억제자의 하나가 주택시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주택시장은 금리하락과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와 달리 공급 측면에는 이렇다 할 변화 없이 비탄력적 공급을 보이는 편향성으로 인해 가격의 과대 상승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모리슨 장관은 “계획과 개발 및 승인 과정”이 개혁 대상 분야라고 지목했다. 주택부문은 주로 주정부 소관이지만 그는 이를 국가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 및 연방 지도자 협의체인 호주정부협의회(COAG)의 가장 최근 회의인 지난 7월 회의에서 주택문제가 처음 의제에 추가되었는데 이는 모리슨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가장 최근의 지도자 회의는 상당한 전환점이 되었다”면서 “이전에는 주택문제가 의제에 오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애봇 정부의 사회서비스 장관이었던 그가 주택문제의 의제 포함을 원했던 것은 고삐 풀린 가격상승이 사회주택, 적정가격의 주택 및 노숙자 문제 등 당시 그의 소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가격상승이 많은 사람들을 시장에서 밀어내 정부 지원의 주택 프로그램이 필요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주와 연방정부를 합쳐 모두 연간 11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당시 모리슨 장관은 “자기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주택가격이 지난 25년에 걸쳐 임금상승분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드니 하우스 중간가격은 100만달러, 멜번은 66만800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NSW주와 퀸즈랜드주는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 옵션을 조사하는 임무가 주어져 다음 COAG 회의에 조사내용을 제출하게 된다.

이제 모리슨은 신임 재경장관으로서 주택 문제를 경제개혁 과제로 다뤄나갈 생각이다. 그는 국가경쟁의 개혁 의제에는 “아직 수자원관리 및 에너지시장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들 부문은 여러 해 동안 진전이 있었다면서 “주택부문에서는 다년간 별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부문 고용수가 근년에 증가해 왔으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건축건설 부문이 추가 성장의여지가 있으며 호주가 국가로서 이를 “잘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규제적 제약 문제를 재검토함으로써 건설업계가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시드니 남서부 캠벨타운 남쪽에 7700ha의 택지를 조성키로 한 NSW주 정부의 금주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