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최우선과제 – 법인세인하, 자녀보육법안

턴불 “대만-자유무역 문제도 독자외교 추진”

말콤 턴불 총리가 새해 2가지 최우선 과제로 500억달러 규모 법인세 인하 종합법안과 “중간소득 및 중저소득층 가정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될” 32억달러 규모의 자녀보육(Jobs for Families childcare) 종합법안처리를 꼽았다.

이와 함께 턴불 총리는 대만이나 자유무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자의 전략적 접근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턴불 총리는 10일 2016년을 마감하는 페어팩스 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대만에 대한 접근법이나 ‘하나의 중국’정책에 관한 고수 입장을 재고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지난주 발표된 9월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0.5% 하락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을 전면 통과시킬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경종이라면서 뉴질랜드, 영국, 미국도 모두 그렇게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법인세 인하 대상을 매출 200만달러, 제노폰 팀은 1000만달러, 한나라당은 5000만달러까지 기업으로 제한하기를 바라고 있어 적용 대상을 놓고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온 자녀보육 종합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육비 지급 시스템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