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위해 각주에 압박 강화

연방정부,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엔 계속 반대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주택구입능력이 복잡한 문제이며 턴불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24일 호주도시개발연구소(UDIA) 오찬 연설을 통해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앞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단일 문제 해법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내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새 집 구입이 좀 더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 각 주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구입이 항상 어려웠지만 지금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호주인 대다수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융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주택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세대는 이러한 여망을 더욱 더 실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오는 12월 각주 재경장관과의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주정부가 도시가 점유하는 물리적 지형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 절차와 기반시설 조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와 주택형태측면에서 더욱 광범하게 공급을 늘리고 공급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당 중견의원 미셸 롤랜드 의원은 재경장관이 “아주 명백한 일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오랫동안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고 그래서 노동당이 이 분야의 개혁 주장을 강력히 제기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제니 맥클린 의원도 재경장관이 “지난 2년 동안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비난하면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감세조치 축소를 주장해온 노동당 제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모리슨 장관은 노동당 계획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며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주택구입능력 제고를 위한 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 주정부가 도시계획법을 개혁, 더 많은 택지를 조성하도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했다.

모리슨 장관은 주택구입능력이 주택구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임대시장과 궁극적으로는 사회주택에도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경고했다.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안정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의 도전은 보건, 교육의 성과 및 노동력 참여율 등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는 시드니 소재 도시개발연구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 호주인의 첫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번거로운 요식절차를 철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이날 연설은 존 프레이저 재경부 차관이 지난주 젊은 세대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 은행”이 거의 필수조건이 되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모리슨 장관은 개발업체가 주택건설 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정부들과 공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사람에게 멀어지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심지어 수입을 올려도 시장 진입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거품을 줄이는 핵심요소가 시장에 하강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켜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주거용 토지이용 규정을 제거하는 방안을 각 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또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채상환을 위해 퇴직연금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택을 완전 소유, 주택담보대출 부채에서 벗어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는 빚을 다 갚기 위해 은퇴시 퇴직연금을 사용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노후소득을 잠식하거나 퇴직기에 접근하면서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등 노후소득을 약화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는 “전체 주택융자 가운데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융자의 비율이 지난 8월 13.4%에 도달, 2004년 2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장기 평균치인 19.4%를 크게 밑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의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 정책을 오래 전부터 비판해온 모리슨 장관은 네거티브 기어링 적용대상을 신규주택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입자수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옳은 접근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