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제변경 예산조치 대폭 수정

턴불정부, 세후소득 적립 50만달러 ‘평생한도’ 폐지

세후소득 적립한도 연간 18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축소

턴불 정부가 지난 5월 연방예산에서 발표한 고소득층 퇴직연금 감세혜택 변경조치가 여야 등 각계의 반대입장에따라 대폭 수정된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이 15일 공개한 타협안에 따르면 논란 많은 세후소득 적립금(non-concessional contributions)50만달러 “평생 한도”가 폐지되는 대신 연간 세후소득 적립금 한도가 종전 18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축소된다. 50만달러 평생 한도 폐지와 함께 이를 2007년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던 계획도 백지화됐다. 이같은 평생 한도는 4년간 5억5000만달러 세수증대를 위해 도입됐었다.

모리슨 장관은 기존 예산조치 후퇴와 함께 새로운 예산절감조치가 도입돼 퇴직연금 제도 변경으로 세수가 총 60억달러 늘어나면서 예산 수지에 4년간 30억달러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타협안에 따르면 또 65세 이상 개인은 3년치의 세후소득 적립금 한도액을 계속해서 한꺼번에 앞당겨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017년 7월부터는 퇴직연금 계정 잔고가 16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세후소득 적립을 할 수 없게 된다. 세전소득 적립금(concessional contributions)은 연간 2만5000달러 또는 3만5000달러(62세 이상)까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턴불정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는 500억달러 규모 감세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직면하자 법인세 인하계획을 나누어 일단 연간매출 1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세율을 27.5%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녹색당 및 군소정당-무소속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당은 연간 매출 200만달러 미만 기업으로 제한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