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법체류 줄고 비자취소 늘어

2013-14년 비자취소 2915건 6.7% 증가, 4위

추방조치 648명 6위…불법체류 2690명 7위

호주에 불법 체류중인 한국인 수가 다소 감소한 반면 비자조건 위반이나 허위정보 제공 또는 범죄활동 등의 사유로 비자가 취소된 한국인은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14년 호주이민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내 불법체류자가 2014년 6월말 현재 6만2100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이 중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3년 6월말 2780명에서 2690명으로 3.2% 줄었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4.3% 수준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7번째로 많으며 2012년 6월에는 274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작년 6월 현재 불법체류자를 비자 범주별로 보면 방문비자가 72.2%(4만4840명)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학생비자 16.2%(1만60명)였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3.1%(1900명), 기타 임시거주비자 3.0%(1860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만690명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21-30세 21.9%, 41-50세20.5%, 31-40세 19.3%, 51-60세 16.2%, 61-70세 9.1%, 71세 이상 8.5% 순이다.

한편 비자조건 위반 등에 따른 2013-14 회계연도 비자취소 건수는 총 4만9618건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한 가운데 한국인은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영국, 인도,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인 비자취소 건수는 2011-12년 2813건에서 2012-13년 2733건으로 2.8% 감소했다가 2013-14년에는 다시 2915건으로 6.7% 증가했다. 한국 다음으로 비자취소 사례가 많은 10대 국가는 아일랜드, 중국, 멜레이시아, 독일, 캐나다, 프랑스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 또는 추가비자를 거절당하거나 범죄행위 등으로 비자가 취소된 사례, 불법어로 선원이나 무단입국자 등으로 강제 또는 자진 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다.

강제·자진출국으로 추방된 사람은 2011-12년 1만786명에서 2012-13년 1만3486명으로 25% 증가한데 이어 2013-14년에는 1만5690명으로 16.3% 늘어났다.

한국인 추방자수는 2011-12년 522명(5위)에서 2012-13년 525명(6위)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가 2013-14년에는 648명(6위)으로 23.4%나 증가했다.

추방자수는 말레이시아(1904명), 인도(1857명), 중국(1613명), 이란(800명), 영국(782명), 한국에이어 베트남(548명), 스리랑카(480명), 아일랜드(478명), 홍콩(400명) 순으로 많았다.영국인과 미국인은 비자취소 건수에 비해 추방자수가 상대적으로 극히 적었으며 추방은 아시아인에게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영국인은 2013-14년 비자취소가 924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추방자는 782명으로 5위에 그쳤으며 미국인은 비자취소가 4262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나 추방자는 400명 미만으로 10위권에 들지 않았다.

한국인 비자위반 사례

2013-14년 국가별 비자위반사례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