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방예산] 감세-기반시설에 수십억 달러 약속, 흑자는 아직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자녀에게 줄어든 정부 부채를 남겨줄지, 아니면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남겨줄지 [2019년 연방예산] 감세-기반시설에 수십억 달러 약속, 흑자는 아직

복지수혜자 소득신고방식 변경으로 20억 달러 절약

조시 프라이든버그 장관 페이스북 커버이미지는 예산이 “10년 넘게 만에 첫 예산 흑자”로 “흑자 회복”이라고 크게 광고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에서 흑자가 달성된 것은 아니다.

2일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개인 소득세 감면, 기반 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2019-20년 연방예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국민 연합 정부가 오랫동안 자랑해온 흑자는 연합정부가 재집권하는 경우에만 달성되며 71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한 예산에서 가장 큰 절약 조처 중 하나는 복지수혜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통해 20억 달러를 국고에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장관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이 “흑자로 돌아왔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금까지 예산에서는 흑자를 예측만 했을 뿐 아직까지 흑자 예산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것이다. 2018-19 회계연도는 42억 달러의 적자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은 예산추계에서 매년 흑자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예산 흑자는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는 1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장관은 이번 정부 예산이 다른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경제 역풍에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앞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확인했다.

프리든버그 장관은 “주거주택 시장이 냉각되고, 신용증가가 완화되었으며, 홍수와 가뭄이 경제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을 아직 겪기 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무역긴장은 여전하고, 중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으며, 일본, 유럽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추진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71억 달러 흑자는 정부가 작년 12월 중간 추경예산에서 예상한 41억 달러보다 늘어난 것이다.

자유국민연합은 올해 예산에 포함됐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4300만 달러 지출 정책을 갖고 선거에 돌입하며 2019-20년 예산에는 이 금액이 2배가 넘는다.

내년 회계연도에 순부채는 36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유국민 연합이 정권을 유지하는 경우 2030년까지 없앨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 세금 감면

이번 예산의 핵심은 10년 동안 1,580억 달러 소득세 감면이다.

소득세 감면 첫 단계는 즉각적으로 시행되며, 지난해 예산에서 발표한 세액 상계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득 12만 6천 달러까지 납세자는 소득세에서 1,080 달러를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다.

자유국민연합은 또한 32.5% 세율구간을 30%로 조정해 2024년까지 세율구간을 낮추려하고 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 구간이 “4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버는 모든 납세자들을 포함하며 이는 납세자 94%가 달러당 30센트 이하를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마티아스 코만 금융장관은 의회 처리는 선거 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향후 4년간 실업률 5%를 예측하고 있으며, 임금 증가율은 2018-19년 2.5%에서 2021-22년 3.5%로 잡고 있다.

기반시설 1000억 달러 및 1차 의료에 11억 달러

연합정부는 또한 10년에 걸쳐 도로와 철도에 1,000억 달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정부가 부분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수출 증대에 힘입어 예산이 개선된 덕분에 기반시설 비용 지출을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당 공약에 맞춰 11억 달러 1차 의료계획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GP 방문에 대한 의료보험 상환 동결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연합정부는 장애인들이 경험한 학대 및 제도적 학대를 조사하는데 5억 달러 이상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왕실조사위에 지출한 최대 액수이다. 장애인 학대 조사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은 녹색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요구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또한 예산에는 국가장애인보험제도에 대해 예산추계보다 16억 달러 과소지출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지난해 연합정부가 소속 의원 탈당으로 소수정부로 전락하면서 의회에서 마누스 섬과 나우루섬 난민을 의료 후송하기 위한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연합정부는 크리스마스섬 수용소를 다시 열었고 정부는 이를 통해 난민이 호주 본토에 오는 것을 막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섬 지역수속센터에 올해 1억 5천만 달러, 2019-20년에는 2천 3백만 달러를 할당했으며 그 이후로는 추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기술인력 부족 채우기 위한 사업 장려책

이번 예산에는 기술 종합안 5억 2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신규 견습생 8만명 배출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정부 지정 기술인력 부족 부문에서 견습생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을 유치할 때마다 8천 달러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견습생 대상 장려금 2000달러도 이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즉각 자산 세금공제(instant asset write-off) 제도는 2만 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어나 연간 매출액이 5000만 달러까지 사업체에서 새 자산을 구매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정책으로 4년간 드는 비용은 4억 달러이다.

탈세자-복지수당 과지급 표적

연합정부는 복지 수당에 대한 소득 신고 과정 자동화를 통해 5년 동안 21억 달러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호주 국세청에서 암시장을 단속하고 다국적기업 탈세를 표적으로 삼도록 추가 10억 달러가 배정된다. 연합정부는 이 투자로 정부 수익에 20억 달러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책은 뒷전

유권자의 선택은 부채 적은 정부 vs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

2일 재무장관의 예산 연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에너지와 기후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언급된 경우는 가뭄과 홍수에 대응해 지방에 대한 신규 응급대응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뿐이다.

멜번대 경영경제학부 시장설계센터 부소장 데이브 번 부교수는 멜번대 Pursuit 기고글에서 요점은 호주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26-28%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예상 감축비율은 7%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이러한 결과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유국민 연합에서 예산 전에 이미 발표한 20억 달러 예산 기후해결종합안(Climate Solutions Package)은 전 정부에서 이미 발표하고 시행 중이던 탄소배출 감축 기금(Emissions Reduction Fund, ERF)를 확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ERF가 탄소배출에 미치는 종합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 부교수는 노동당은 정 반대로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제안이 관련된 광범위한 기후정책 계획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자유국민 연합의 전국에너지확보(National Energy Guarantee) 시행, 2005년 배출량 기준 탄소배출 감축 목표 45%로 증가, 탄소발자국(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산업에 대한 신용 및 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은 처벌, 2030년까지 신규 차량의 반은 전기차로 하는 것과 에너지 공급망 현대화에 투자가 포함된다.

정부 여당과 노동당의 대비되는 기후 정책은 다가오는 연방 총선에서 핵심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번 부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국민 연합의 감세와 흑자 중점 예산과 노동당의 기후정책 중점 정책으로 보았을 때 유권자의 선택은 자녀에게 줄어든 정부 부채를 남겨줄지, 아니면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남겨줄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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