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예산] 지정지역 이민협약 – 지방 기술이민 손쉽게

기존 NT에 남호주, 빅토리아주 워넘불, 서호주 칼굴리-볼더 및 NSW 오라나 지역 추가

DAMA 지역 사업체에 채용 후 임시취업비자

정부는 인구 지방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지정지역 이민협약(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DAMAs)을 확대했다. DAMA는 지방 또는 주/준주 정부기관과 내무부간 5년 협약으로 협약 대상 지역 고용주가 일반 고용주후원 비자 프로그램으로는 고용하기 힘든 기술 및 준기술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미 북부준주와 DAMA 협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 5년 연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빅토리아주 Great South Coast DAMA 추진 발표에 이어 3월 21일 서호주 칼굴리-볼더 (Kalgoorlie-Boulder, Western Australia, Goldfields), 남호주 지방, 애들레이드시와 DAMA 설립을 발표했다. 이어 연방예산 발표 직후 5일에는 남호주 지역에 DAMA 2건, NSW 오라나(Orana) 지역, 빅토리아주 워남불에서 DAMA 협약 체결 완료를 발표했다. 모든 DAMA는 5년 협약이다.

DAMA 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있는 사업체는 해당 지역 당국에 DAMA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자격이 된다는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해당 사업체가 DAMA 주관 당국과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사업체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원이 임시기술부족(Temporary Skill Shortage, 482-Labor Agreement Stream)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를 받은 후에는 고용주의 후원을 받고 고용주지명제(Employer Nomination Scheme, 186 – Labor Agreement Stream)를 통해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서호주 골드필즈 DAMA(Goldfields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는 칼굴리시 (City of Kalgoorlie-Boulder)와 쿨가디(Coolgardie), 리오노라(Leonora), 멘지스(Menzies) 군간 협약이다. 이 지역 사업체는 내무부와 지방정부간 합의한 부문과 직업에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비자를 후원할 수 있다. 칼굴리-볼더시에 따르면 이 협약으로 확보된 직업은 72개로 광산과 중공업 뿐 아니라 보육, 환대부문 관리자, 장애인 지원 서비스 부문도 해당 분야 인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포함됐다. 칼굴리-볼더 협약은 첫해 500건까지 임시 및 영주비자를 후원할 수 있다.

남호주 DAMA는 애들레이드 기술혁신발전협약 (Adelaide Technology and Innovation Advancement Agreement)과 남호주 지방 DAMA 2건이다.

남호주 데이빗 피소니(David Pisoni) 혁신기술장관은 “시티 딜 DAMA는 고용주에게 국방, 우주, 첨단 제조 및 기술 산업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DAMA는 농업, 식품 가공, 환대(hospitality), 관광 같은 분야 고용주가 기존 노동력으로 채울 수 없는 직업에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호주 애들레이드 기술혁신발전협약을 통해서는 연간 60개 직업에 최대 300명을 후원하며 지방 DAMA로는 117개 직업에 연간 750명을 후원할 수 있다.

NSW주 중서부 및 서부 지역인 오라나 지역 DAMA는 연방정부와 오라나 호주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RDA)이 체결한 협약으로 농업, 보건, 환대, 건설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나 호주지역개발청 존 월콤 위원장은 DAMA가 오라나 지역에 기막히게 좋은 결과라고 환영했다. 월콤 위원장은 이 지역이 “앞으로 5년간 79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전례 없는 호황을 시기를 맞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사업으로 “이 지역에서 일자리 5,000개 이상에 이를 것이며 현재 실업률이 사상 최저인 2.8%에 달해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숙련된 이민이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나 RDA는 이미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협약을 맺고 직업훈련연구비자(402비자)로 한국인 취업생을 유치해 왔다. 402비자는 2016년부터 직업훈련비자(407)비자로 변경됐다. 월콘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RDA 위원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오라나 지역 DAMA 해당 직종은 7월 1일 이후에 발표된다.

빅토리아주 워넘불 DAMA 협약, 25개 직업 후원

워넘불시는 DAMA를 통해 지역내 주요 농업, 환대와 기타 사업체에서 기존 이민제도를 통해 고용할 수 없었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레넥(Glenelg), 모인(Moyne), 워넘불(Warrnambool), 코랑가마잇(Corangamite), 콜락 오트웨이(Colac Otway) 및 서던 그램피안(Southern Grampian)에 위치한 사업체가 DAMA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레이트 사우스 코스트 DAMA에는 25개 이상 직업이 해당되며 전체 직업 목록은 올해 6월 공개된다. DAMA 조건에 따라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일반 비자보다는 낮은 조건이 적용된다.

워남불 지역 최대 경제는 농업과 관련 산업으로 특히 낙농 및 관련 우유 가공. 다른 주요 산업과 서비스로는 소매, 교육, 건강, 육류 가공, 의류 제조, 건설 등이 있다. 워넘불은 육가공 공장에 한인 워홀러가 다수 취업하는 지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