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달러 예산절감 종합법안 공습

대학생, 이민자, 노인 등에 영향 미칠 24개 조치

턴불 정부가 지난주 의회에 상정한 예산절감을 위한 60억달러 규모 종합법안에 포함된 24개 조처 중 상당수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일부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31일 의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대학생, 구직자, 이민자, 양로원 입주자, 복지수당 수급자 등이 금전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보수정부가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노동당이 이를 통째로 받아들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법안의 내용을 대상자별로 요약 소개한다.

▲학생

• 대학생 = 대학 졸업생이 HECS(고등교육 분담금)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기준소득(연봉)이 현재의 거의 5만5000달러에서 약 5만20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 330만달러 절감
• 고등교육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학생 – 보다 관대한 임금상승률 연동방식이 아닌 물가상승률 연동방식으로 금액이 증액된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 5460만달러 절감
• 유아교육, 간호학, 교육학, 수학, 과학 코스에 등록 학생은 러드 정부가 도입한 HECS 부채의 연간 1700-1800달러 할인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 2150만달러 절감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그동안 교재와 과정에 필요한 장비 구입용으로 지급되던 “스타트업” 장학금이 대출로 대체돼 전액 상환해야 한다 = 2억9810만달러 절감

▲실업수당

• 직업유지보너스 폐지 – 실업수당(뉴스타트) 수급자가 직업을 구해 1년 이상 이를 유지할 경우 첫해 2500달러, 다음해 4000달러를 받던 ‘직업유지 보너스(Job Commitment Bonus)가 폐지된다. 애봇 정부가 도입한 이 정책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2억4210만달러 절감
• 실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구해 가족수당이나 청소년 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종전에는 12주간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당지급이 즉각 중단된다. = 6150만달러 절감

▲환경 = 호주재생에너지청(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예산이 10억달러 이상 삭감된다 = 10억1000만달러 절감

▲개인건강보험 비가입자 = 개인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추가세(Medicare levy surcharge)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소득이 독신은 9만달러, 가족은 18만달러다. 이 기준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는다 =3억8100만달러 절감

▲노인요양

• 정부보조금 단속=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제공자가 입주자들의 필요를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을 과다청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단속하기로 함에 따라 양로원이 입주자에게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 8050만달러 절감
• 임대소득 소득평가 포함 – 노인요양 시설 새 입주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계속 소유하며 임대할 경우 앞으로 임대소득도 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평가에 포함되게 된다. 종전에는 임대소득이 면제 대상이었다 = 1억 1710만달러 절감

▲가족재결합 이민자 =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호주로 이주하는 이민자는 영주권자가 된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사회보장혜택 수혜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난민과 그 가족은 계속 면제 대상이다 = 3억1250만달러 절감)

▲복지수당 채무자

• 상환절차 동의 의무 – 정부에 갚아야 할 복지수당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상환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9% 이자가 부과된다 = 3억8700만달러 절감.
• 회수기간 무제한 –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으며 부채회수 기간 6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부채징수원에게 닦달을 당할 수 있다 = 1억5780만달러 절감

▲신생아 부모 = 많은 신생아 부모들은 육아휴가에 따른 소득과 아버지 및 파트너 봉급이 정부지원금 산정을 위한 소득조사에 포함됨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1억3370만달러 절감)

▲부가급부(Fringe Benefits) = 고용주가 임금 외에 주는 부가급부도 수혜자의 가족수당, 자녀보육 보조금, 청소년수당 등 수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평가에 포함되어 수급액이 줄어든다 = 1억 3210만달러 절감

▲간병인 = 간병인 수당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일부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 1억860만달러 절감

▲가정 = 가계소득이 9만4316달러를 넘는 일부 가정은 가족세제혜택(파트 A) 기준소득이 동결됨에 따라 가족수당 수급 액수가 줄게 된다. 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홑벌이 가정도 마찬가지다. 유급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소득(15만달러)도 동결되어 수혜 대상자가 줄어든다 = 3억3090만달러 절감

▲정신질환 범죄자 = 심각한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돼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정신질환자는 사회보장 혜택이 중단된다 = 3780만달러 절감

▲복지수당 수급자 = 실업수당, 장애지원연금, 간병인 수당을 포함한 모든 복지수당을 새로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에너지비용 보충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자에게 에너지비용 보충금으로주당 약 4.40달러가 지급됐다. = 12억9000만달러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