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반도 평화 비관론자에서 격려하는 친구 될 수 있을까?<br>한반도는 ‘평화 프로세스’ 시작, 호주는?
2017년 ‘베를린 구상’ 발표를 전후한 남북한 관계와 이에 대한 호주 정부 반응과 언론 보도 호주, 한반도 평화 비관론자에서 격려하는 친구 될 수 있을까?<br>한반도는 ‘평화 프로세스’ 시작, 호주는?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 호주는?
  2. 남북한을 바라보는 호주의 시각 – ‘냉랭’과 ‘미지근’
  3. 호주언론의 북한 ‘틀짓기’
  4. 한반도 평화로 한걸음: 호주언론, 여론, 정치 그리고 한인사회
본지는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호주 여론과 여론을 형성하며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호주 주류 언론 및 최종적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의 시각을 분석해, 호주 한인 동포사회가 고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획 연재 기사 ‘호주, 한반도 평화 비관론자에서 격려하는 친구 될 수 있을까?’를 준비했다.
1부는 2017년 ‘베를린 구상’ 발표를 전후한 남북한 관계와 이에 대한 호주 정부 반응과 언론 보도를 요약했다. 2부는 로위연구소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로위연구소 여론조사(Lowy Institute Poll)’와 2017년 초부터 남북한 평화 관련 호주 정부의 반응을 통해 남북한에 대한 호주 여론과 정부의 태도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북한을 보도하는 호주 주류 언론 기사를 분석한 시드니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UTS) 브론윈 달튼 (Bronwen Dalton)·정경자 교수를 포함 4명이 공저한 연구 보고서 <‘Framing and dominant metaphors in the coverage of North Korea in the Australian media>을 중심으로 호주 언론의 북한 ‘틀짓기(framing)’을 살펴본다. 마지막 4부에서는 언론계, 정치계, 학계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호주의 역할과 한인사회의 건설적 역할을 모색한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백악관 공식 사진 Shealah Craighead

“Where are you from?”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Korea”라고 답하면 다시 북한인지, 한국인지로 물음이 계속된다. 한국인들은 당연히 호주인이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한국이 ‘좋은편’인지 북한이 ‘나쁜 놈’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호주인도 드물지 않다.

호주 젊은 세대에게는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K-pop이 ‘South Korea’의 위상을 분명히 알려줬겠지만 많은 일반 호주인이 언론에서 접하는 ‘Korea’는 아쉽게도 ‘South Korea’가 아닌 ‘North Korea’이다. 구글에서 ‘Korea’로 호주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는 고국 대한민국이 아닌 ‘North Korea’이다.

2019년 9월 호주 구글 뉴스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총 뉴스 10건 중 구글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산한 첫 3건을 포함해 총 5건이 북한 관련 뉴스이다. 나머지 5건 중 2건은 한반도 태풍 관련 뉴스, 2건은 한-일 관계 관련, 1건은 한국 태풍 뉴스이다.

’베를린 구상’부터 2019년 9월까지 판문점 북미정상회담까지

  •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 2018년 2월 9일 ~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 구성.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구역내 평화의 집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채택
  •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 구역내 통일각 남북 2차 판문점 정상회담
  •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 2018년 9월 18일~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발표
  • 2019년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고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했다. 고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 남북 대화 재개와 경제 및 민간 협력을 통한 긴장상황 완화이다.

고국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이다. 문 대통평은 이 과정이 한미 양국의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달성’ 목표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남북대화 재개가 포함된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규정되며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이다.

신베를린 선언 이후 남북 관계에는 선언 당시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물론 이 중 가장 극적인 것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다. 휴전협정으로 기술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손을 잡고 같이 휴전선을 넘나든 장면은 고국의 평화와 발전을 바라는 한인 동포에게는 잊지 못할 역사가 됐을 것이다.

호주 한인 동포를 비롯해 많은 한국인이 3차례 남북정상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갖고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보도하던 호주 언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 선거나 트럼프 대통령 스캔들, 영국 브렉시트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논조나 내용만으로 보면 호주 언론은 그간 북한 ‘핵위협’이 분명히 실현 가능하며 이 경우 호주가 위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안보는 물론 경제적 ‘재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 정권 변화나 영국 브렉시트가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론 보도량과 관심도는 언론이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핵위협의 막대한 영향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주류 뉴스 생산자나 독자, 시청자에게는 역사적인 남북대화보다는 해리 왕자 부부의 호주 방문이 더 중요한 뉴스 아이템이다. 호주인에게 대한민국은 4대 무역 파트너이긴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만큼 중요하지 않은 아직은 잘 ‘모르는 놈’일 뿐이다. 한호 관계를 언급할 때 호주는 한국 전쟁에 파병한 ‘고마운 나라’이지만 그 이후 관계가 얼마나,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는 한국이 호주의 3대 수출국이며 총 무역액으로는 4번째 큰 나라라는 경제적 대상으로 주로 언급되곤 한다.

북한은 어떠한가? 호주인은 물론 대부분 서방 세계에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자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망나니 ‘나쁜 놈’으로 아직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 제재만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믿을 수 없는 ‘악당’이다.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호주는 현재 북한과 제한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와 북한은 1974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1년여 유지했으나 1975년 북한이 호주 대사관 직원을 추방하고 캔버라에서 북한 대사관을 철수한 후 중단됐다. 2000년 5월 호주는 베이징 호주 대사관을 통해 다시 북한과 외교관계를 재개했으며 북한은 2002년 5월 캔버라에 대사관을 재개설했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은 2008년 북한 당국 사정으로 다시 폐쇄됐으며 2013년 1월 북한이 호주정부에 대사관 재개설을 요청했으나 호주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현재 외교 관계는 자카르타 북한 대사관과 주한 호주대사관을 통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보수적인 대북 정책을 고수해 왔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당 정부는 아시아에서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미국 외교정책에서 독립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미국 부시 정부(2001-2009)가 2번째 임기 중 물꼬를 튼 대화가 중단되고 오바마 민주당 정부(2009-2017)가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대화 없는 제재 중심 대북 기조로 선회하면서 북한에 대한 호주정부의 태도는 집권 정당과 상관 없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와 호주 자체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상황 규탄으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힌 3월 9일 이후인 3월10일 발표한 짤막한 6줄짜리 보도자료에서 당시 호주 외교장관 줄리 비숍 전의원은 “호주 정부는한반도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협의한 후 지키지 않은 역사가 있다”며 호주 정부는 “북한 정권(regime)이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스콧 모리슨 총리는 9월 24일 유엔 총회 중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이번 기획연재를 통해 지금까지 남북한 평화보다는 북한 인권탄압 규탄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호주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호주 한인동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19년 9월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양자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는 모리슨 총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호주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사진: 청와대
  • Jo Kang

    14/01/2020 #1 Author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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