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반도 평화 비관론자에서 격려하는 친구 될 수 있을까?
[2] 남북한을 바라보는 호주의 시각 – ‘냉랭’과 ‘미지근’

1. 한반도는 ‘평화 프로세스’ 시작, 호주는?
2. 남북한을 바라보는 호주의 시각 – ‘냉랭’과 ‘미지근’
3. 호주언론의 북한 ‘틀짓기’
4. 한반도 평화로 한걸음: 호주언론, 여론, 정치 그리고 한인사회의 역할

본지는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호주 여론과 여론을 형성하며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호주 주류 언론 및 최종적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의 시각을 분석해, 호주 한인 동포사회가 고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획 연재 기사 ‘호주, 한반도 평화 비관론자에서 격려하는 친구 될 수 있을까?’를 준비했다. 
1부는 2017년 ‘베를린 구상’ 발표를 전후한 남북한 관계와 이에 대한 호주 정부 반응과 언론 보도를 요약했다. 2부는 로위연구소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로위연구소 여론조사(Lowy Institute Poll)’와 2017년 초부터 남북한 평화 관련 호주 정부의 반응을 통해 남북한에 대한 호주 여론과 정부의 태도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북한을 보도하는 호주 주류 언론 기사를 분석한 시드니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UTS) 브론윈 달튼 (Bronwen Dalton)·정경자 교수를 포함 4명이 공저한 연구 보고서 <‘Framing and dominant metaphors in the coverage of North Korea in the Australian media>를 중심으로 호주 언론의 북한 ‘틀짓기(framing)’을 살펴본다. 마지막 4부에서는 언론계, 정치계, 학계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호주의 역할과 한인사회의 건설적 역할을 모색한다.
이번 기획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언론사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됐다. 

국제정책 전문 연구소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는 2005년부터 매년 세계를 바라보는 호주 여론을 짚어 내기 위해 ‘로위연구소 여론조사(Lowy Institute Poll)’를 실시했다. 로위연구소는 첫회부터 호주인이 친밀감을 느끼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시켰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사회는 북한 핵개발에 대해 1980년대 후반부터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고, 1990년대 본격적으로 핵사찰 압력에 직면한 북한은 핵시설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미국과 합의했지만 경수로 발전소 건설은 2005년 11월 22일 완전 중단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부시 대통령은 이미 2002년 1월 29일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북한 핵동결 대가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합의한 제네바 합의가 2001년 부시 정부 출범으로 재검토 대상이 된 후, 2003년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이 이미 결의됐지만, 2005년 실시된 로위연구소 여론조사에는 북한이 조사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 대한 호주인의 감정

로위연구소 여론조사 2006-2019

연도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2006	56	43	62	61	64
2007	-*	-*	60	56	63
2008	50	-*	64	56	64
2009	53	30	67	53	66
2010	-*	37	68	54	64
2011	57	34	70	53	67
2012	61	33	71	59	70
2013	-*	31	70	54	65
2014	59	29	71	60	67
2015	-*	29	73	58	68
2016	-*	26	68	58	70
2017	60	30	69	59	71
2018	62	25	67	58	74
2019	-*	25	63	49	72

출처: 로위연구소 여론조사 2006~2019. 응답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감정을 0부터 100까지 측정했다. 100은 가장 따뜻한 감정으로 호감을, 0은 가장 냉랭한 감정으로 비호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50은 호감도 비호감도 없는 무관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응답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매년 18개국 정도를 선정해 조사하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교대로 포함되지만 북한은 2005년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2005년, 2007-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포함되었다. 미국, 중국, 일본은 2005년 조사 시작 이래 매년 빠짐없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당시 호주인이 가장 덜 호감을 느낀 국가는 미국의 최대 관심을 받았던 이라크(23%)였으며, 이란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호주인은 24%, 중동 전체는 25%로 호주인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2005년 호주인이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가장 많이 답한 국가·지역은 뉴질랜드(94%), 영국(86%), 유럽(85%), 일본(84%), 싱가포르(83%) 순이었다.

2006년부터는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는 ‘감정 온도계’가 도입됐다. 응답자는 0부터 100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매기며 100은 아주 따뜻한 느낌, 0은 아주 냉랭한 비호감을 나타내며 50은 특별히 호감도 비호감도 없다는 뜻이다.

2006년 조사에서는 영국이 74도로 호주인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국가였으며 호주인은 싱가포르(65), 일본(64), 파푸아 뉴기니(63), 미국(62), 인도(62), 중국(61) 순으로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호주인의 감정은 56도로 무관심에서 간신히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비호감 국가는 43도를 기록한 북한과 이란이었으며 이라크도 44도로 비호감 국가였다.

출처: 2006년~2019년 로위연구소 여론조사. 0부터 100까지로 50 이상은 호감, 50은 호감도 비호감도 아닌 상태, 50 미만은 비호감이다.

2006년부터에는 ‘중대 위협(Critical Threat)’을 묻는 질문이 시작됐고, 답변 항목에는 ‘한반도 불안정과 갈등(Instability an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이 포함되었다. ‘향후 10년간 호주의 핵심 이익에 잠재적 위협(possible threats to the vital interest of Australia in the next 10 years)’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상황을 ‘중대 위협 (critical threat)’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 중대 위협은 아니지만 중요한 위협(important but not critical)’이라는 응답자가 45%에 달했다.

2007년 조사에는 ‘감정 온도계’에 한국과 북한이 모두 응답 항목에서 빠져 있으며 호주의 핵심 이익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묻는 항목도 없다.

2008년 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50도로 완벽한 중립, 즉 무관심을 나타냈다. 로위연구소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호주 3대 수출 대상국인 한국이 50도를 기록했다고 따로 언급했을 정도이다. 한국에 대한 호주인의 감정 50도는 중국(56도)은 물론 인도(57도), 동티모르(56도), 아랍에미리트(55도), 러시아(55도) 보다도 낮았다. 그해 조사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협’ 응답 항목으로 ‘한반도 불안정과 갈등’은 계속 포함됐다. 2006년에 비해 ‘중대위협’이라고 응답한 호주인은 26%로 확연히 감소했으나 중대 위협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위협이라고 보는 호주인은 49%에 달했다.

‘한반도 불안정 및 갈등’·’북한 핵’, 호주 핵심이익에 중대 잠재적 위협

2009년 조사 대상으로 다시 등장한 북한에 대한 호주인의 감정은 2006년보다 13도나 낮아진 30도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한반도 상황을 ‘중대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5%로 전년도에 비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외국에 대한 감정을 묻는 항목에서 한국은 제외되고, 북한은 2009년보다는 온도가 올랐지만 여전히 응답국가 19개국 중 가장 낮은 37도를 기록했다.

2012년 조사에는 전체적으로 외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해 미국도 사상 최고인 71도를 기록했고, 일본은 70도로 조사 대상 19개국 중 호주인이 3번째로 호감을 갖는 나라였다. 물론 북한은 2011년 34도, 2012년 33도로 30도 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최고 비호감 국가의 위치를 견고히 했다.

한국에 대한 호주인의 감정은 2011년 조사에서 2006년과 비슷한 57도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조사 시작 후 처음으로 60도를 넘어섰다.

2012년 조사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계속되는 경제력과 군사력 확대, 미국 대선이 주요 주제가 됐고 한반도 문제 대신 군사적 위협으로서 중국이 대신 질문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포함되어 가장 냉랭한 대우를 받았다.

2013년 조사에서 호주인의 북한에 대한 감정은 사상 최저인 31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보고서는 현장 여론조사 실시 전인 2월 12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호주인의 감정은 2014년에는 또다시 2도 내려가 29도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감정도 2도 내려간 59도로 이웃 나라인 피지(68도)는 물론 칠레(62도), 중국(60도)보다 낮았다.

다시 포함된 ‘호주 핵심 이익에 대한 잠재 위협’ 질문에는 ‘비우호 국가 핵무장 가능성’을 중대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4%로 국제 테러 65%와 비슷했다. ‘한반도 불안정과 갈등’을 중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로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과 같았다.

2015년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은 29도로 최저를 유지해 시리아(33도), 이라크(35도) 보다 낮았다. 한국은 온도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해에는 ‘호주 핵심 이익에 대한 잠재적 위협’ 문항 대신 ‘호주에 대한 세계 위협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었고 응답 목록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에는 북한에 대한 호주인의 감정은 더 차가워져 26도로 전년보다 3도 떨어졌고 한국은 온도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온도계’ 조사에는 한국과 북한 모두 포함되었으며 한국은 2014년과 비슷한 60도로 나타나 인도와 같았다. 북한은 30도로 그 해 조사에는 중동권 국가가 포함되지 않아 유일하게 50도 미만을 기록했다. ‘호주 핵심 이익에 대한 잠재적 위협’ 문항이 다시 등장했지만 한반도와 비우호 국가 핵무장 대신 콕 집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답에 포함시켰고 이를 중대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5%로 국제테러(68%)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출처: 2006년~2019년. 로위연구소 여론조사. 향후 10년간 호주 핵심 이익에 예시 목록을 주고 이 중 ‘중대 위협’, ‘중대하지 않지만 중요한 위협’, ‘전혀 중요한 위협이 아님’이라고 답한 비율. * 2007년, 2010~2016년에는 해당 질문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호주인의 감정은 계속 차가워져 2018년에는 25도로 또다시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지난해 북한 외에 50도 미만 국가는 러시아 (47도)와 사우디 아라비아(40도) 등 2개국 밖에 없었다. 다시 포함된 한국은 62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8년에는 외국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이 새로 포함됐다. 응답 항목에 포함된 8개국 중 영국이 대단히 신뢰한다 45%, 어느 정도(somewhat) 신뢰한다 45%로 총 90%가 신뢰한다고 응답해 호주인의 최고 신뢰를 받았고, 이어 일본이 총 87%, 프랑스가 84%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 미국(55%-44%)과 중국(52%-48%)에 대해서는 신뢰와 불신이 비슷하게 나뉘었다.

‘세계 강대국에 대한 신뢰(Trust in global powers)’라는 소제에 어울리지 않게 포함된 북한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율은 8%, 불신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계속된 ‘온도계’ 추세와 ‘위협’에 대한 응답 추세를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지도자에 대한 신뢰(Confidence in world leaders)’에 대한 응답도 거의 유사해 테레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가 신뢰율 68%로 최고를 기록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6%로 2번째로 신뢰율이 높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율은 5%였다. 2017년부터 ‘호주 핵심 이익에 잠재 위협’으로 포함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6%가 중대위협이라고 답해 ‘국제 테러’와 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조사에서도 이어진 ‘세계 지도자에 대한 신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율은 7%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핵심 이익에 대한 잠재 위협’을 묻는 항목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대 위협으로 보는 호주인은 60%로 감소했다. ‘국제 테러’를 꼽은 응답자도 61%로 줄었으며 대신 ‘기후변화’가 64%로 가장 많았고, ‘외국 사이버 공격’이 62%로 2번째로 중대한 위협으로 꼽혔다. ‘감정 온도계’ 질문에서 북한은 예년과 같은 25도로 최저 기록을 유지했다. 한국은 응답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1년·2017년 조사 ‘북한이 남한 침공시 호주군 파병’도 질문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로위연구소 여론조사에는 두차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경우 호주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항목이 포함됐다.

처음 한반도 전쟁을 가정하는 질문을 던진 것은 2011년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한과 전면전을 도발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미국과 같은 다른 동맹국이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 파병하는데 호주가 함께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호주인은 52%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1%로 여성 44%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 전쟁과 같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 참전에 대한 의견에 찬성 비율은 56%로 더 높아졌다.

로위연구소는 2011년 여론조사에 이 질문을 포함시킨 배경이 북한이 2010년 3월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해” 한반도에서 “위기정책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한 2010년 11월 12일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해 핵능력을 외부에 확인시켰다.

북한의 남한 침공에 대한 문항이 다시 포함된 것은 2017년이다. ‘호주 군사력 사용에 개인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면’이 예시로 들어간 것이다. 응답자 중 45%가 호주 군사 개입에 찬성했고, 48%가 반대해 반대가 조금 더 많았다.

질문이 포함된 배경에는 북한이 2016년 1월과 9월 실시한 4차와 5차 핵실험, 수차례 실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및 각 1차례 실시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호주 군사력 사용’을 묻는 질문에서 ‘북한의 남한 공격’을 가정한 예시는 제외됐다.

호주의 아시아 ‘최고 절친’은 중국과 일본, 한국은 존재감 희미

로위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2018년 ‘감정 온도계’에서 62도로 10년 전보다는 12도 따뜻해졌지만 매년 포함되지 않는다. ‘감정 온도계’ 측정에 매년 포함되는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 로위연구소가 한국의 외교적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여론조사에 새로 포함된 아시아에서 호주의 최고 친구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을 선택한 호주인은 5%에 불과했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한국 중 중국을 최고의 친구로 꼽은 호주인이 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28%가 일본을 아시아 ‘절친’으로 선택했다. 로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호주인이 우호적으로 꼽았던 싱가포르는 12%가 가장 친한 친구로 꼽았고, 인도네시아(9%)에 이어 인도가 5%로 한국과 동률을 기록했다.

2016년에 다시 아시아 ‘절친’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중국은 30%로 계속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어 일본 25%, 인도네시아 15%, 인도 6%였으며 한국은 첫 조사보다 1% 낮은 4%로 6개국 중 가장 낮았다.

‘감정 온도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절친’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와 4%로 거의 존재감이 없다. 즉 로위연구소 여론조사 여러 항목을 종합하면 한국에 대한 호주인의 감정은 냉랭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한 ‘미적지근’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은 로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응답대상에서 제외된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항상 호주인에게 가장 냉랭한 시각을 받았다. 특히 2019년 호주군의 개입을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80%로 가장 많이 응답한 대량학살이나 63%(동남아시아)와 50%(이라크와 시리아)가 찬성한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와 관련된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는 조사 항목에 예시로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어도 북한이 더 호주인의 냉대를 받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로위연구소 여론 조사에는 ‘태평양 지역 이웃 나라와 관계 개선’, ‘지역내 빈곤 감축 돕기,’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같은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응답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갈등 감소에 기여하기 보다는 ‘중대 위협’으로서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가정하고 호주군 참전에 대한 ‘찬반’을 조사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남북한 전체를 단순히 ‘대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외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한반도 불안정이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감소, 최소화될 수 있는지,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호주가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호주인이 한국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거나 무관심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핵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해 차가운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가 공감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호주인이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북한에 대해 가장 냉랭한 시각을 갖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지, 과연 호주가 ‘중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