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펠 추기경 6년형 선고, 추기경 지위 남용 “심각” 판단
호주 최고위 카톨릭 지도자 조지펠 추기경이 13일 23년전 성당 합창단원 2명을 성폭행한 범죄에 대해 6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지펠 추기경 6년형 선고, 추기경 지위 남용 “심각” 판단

판사 언론 생중계 허가

1996년 멜번대주교 재직 시절 13살난 성당 합창단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지펠 추기경이 13일 6년형을 선고받았다.

주법원 피터 키드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호주 가톨릭계 최고 권력자였던 펠 추기경은 성직자 옷깃이 없는 검은 셔츠와 회색 재킷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키드 판사는 펠이 성패트릭 대성당 성구실에서 합창단원 소년 2명을 성폭력한 것이 “피해자들에 뻔뻔하고 강제적인 성적 공격”이라고 묘사했다. 판사는 “그 행동이 성적으로 생생해, 두 희생자가 모두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며 “당시 피해자 각각이 당한 (성)폭행을 상대방이 목격했다는 것을 앎으로써 느꼈을 불명예와 치욕이라는 추가 층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당시 멜번 대주교였던 펠 추기경이 “피해자들과 명백한 신뢰 관계가 있었고 신뢰를 침해하고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러한 남용과 침해를 심각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범죄, “숨막힐 정도로 거만’

키드 부장판사는 교회 고위직으로서 펠과 피해자의 권력 불균형은 “극명”했다며 “피고 행위의 뻔뻔스러움은 피해자들과 관련된 피고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는 대주교로서 자신의 권위에 따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러한 믿음이 근거가 있는지는 상관없다”며 “배심원단이 피고가 관여했다고 판결한 범죄는 어떤 관점에서도 숨막힐 정도로 거만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주심 판사는 펠의 성폭행이 소송에서 ‘J’라고 지칭한 피해자 중 1명의 안녕에 “중대한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끼쳤다며 “J는 이러한 범법이 일어난 이후 수년간 힘겹게 대처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했으며… 신뢰와 불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했다”며 “피고의 범법이 J의 삶에 끼친 심대한 영향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장판사는 2014년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다른 피해자 R씨는 성폭행을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피해자영향 진술서를 참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J의 진술에 근거해 볼 때 나는 피고의 위법 행위가 R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키드 판사는 “야기된 피해를 수치화하거나 장기적으로 R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했으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추기경은 추기경 범죄로 판결받는 것

판사, ‘마녀 사냥’ 비난

물을 연달아 마시며 1시간 넘게 읽어나간 양형 판결문에서 키드 부장판사는 펠에 대한 ‘폭도’심리를 비난하며 이번 형량 선고를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판사는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조지 펠”이라며 법정 내부와 지역사회에서 “마녀 사냥 폭도 심리의 사례를 목격했다”며 그러한 행위가 “문명사회의 정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판사는 “법원은 그러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아동 성폭행 생존자들에게 이번 형량 선고가 그들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입증근거가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강조하며 “펠 추기경은 여러분들에 대해 행한 어떤 잘못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펠 추기경은 그러한 잘못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여러분이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법에 따라 행해질 때만 정의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에게 행해진 잘못으로 펠 추기경을 처벌하는 것은 법원칙에 반대되는 것으로 정의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형에 펠 건강 고려

부장 판사는 펠의 형량을 결정할 때, 교도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펠의 심장 질환과 고혈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펠 추기경의 나이를 고려해 생애 나머지 기간을 지역사회에서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복역기간을 자신이 원래 의도보다 더 짧게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법 행위 후 22년간 “인격과 이 외 흠잡을 데 없는 삷”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펠이 권리이기는 하지만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는데 참작할 수 있는 반성이나 참회의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부장판사는 “첫 사건에서 범법행위, 또는 성적 삽입 범죄가 심각성 범위에서 하위나 하위쪽에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펠의 변호사인 로버트 리히터 칙선변호사는 양형심리에서 합창단원 1명에 대한 펠의 성적 삽입 행위가 “평범한(plain vanilla)”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사과한 바 있다.

키드 판사는 펠 추기경에게 6년 징역형에 필수복역기간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형량 분석
  • 범죄 1. 피해자 R에 대한 성추행: 2년 6개월
  • 범죄 2. 피해자 J에 대한 성적 삽입: 4년
  • 범죄 3. 펠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피해자 J에 대한 성추행: 2년 6개월
  • 범죄 4. 피해자 J 면전에서 펠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피해자 J에 대한 성추행: 15개월
  • 범죄 5 2달 후 2번째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성추행: 18 개월
  • 총 6년 징역형. 필수복역기간 3년 8개월

이번 양형 선고로 펠은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된다. 주심 판사는 추기경이 법의학적 표본 입수를 위한 검찰측 신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는 양형판결을 언론매체에서 생중계하도록 허가했으며 판결 법정은 성폭행 생존자, 활동가,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고인된 피해자 부친 “형량 충분치 않아”

법정 밖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년을 바라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10년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펠 추기경이 감금되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며 펠 추기경이 “평생 성범죄자 등록부에 있을 것이라는데 일부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가해자가 감옥에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다”고 말했지만 판사의 양형 판결문을 듣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된 아들의 생명이 “한 사람의 2분간 만족을 위해…낭비된 것 같다고 느꼈다”고 분노했다. 그는 또한 생존 피해자가 나서 가해자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아들의 친구를 “안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펠 추기경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언한 생존 피해자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어린 시절 내게 가해진 것을 인정한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유죄 판결에 대한 펠의 항소로 인해 이 순간에 “그늘이 드려져” 형량 선고에 “위로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피해자 J는 “최선을 다해 내 몫을 했다”며 “고위 인사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증언하기 위해 나서는 어려운 단계를 밟았다”며 “다른 사람들처럼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펠 추기경은 1996년 12월 일요일 미사 직후 합창단원을 성추행하고 두 달 뒤 그 중 1명을 두번째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펠 추기경의 유죄판결은 또다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호주내에서 보도가 금지되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면서 보도금지 명령이 해제되어 2월 26일 호주 언론에 보도됐다(본지 3월 1일자 보도).

펠 추기경은 6년 중 3년 8개월 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추기경은 계속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배심원단 판결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포함 3가지 이유에 근거에 항소를 제기했다.

펠 추기경 항소 심리는 6월 중 이틀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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