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승인건수 80% 증가

시민권 신청부터 수여식까지 약 2년

2018-19년 시민권 신청 승인이 전년 대비 80% 증가해 지난 회계연도 호주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는 14만 5000명이 넘었다. 2017-18년 승인건은 8만 1000건에 그쳤다. 그러나 아직 수속 중인 신청건은 20만건이 넘으며 7월 한달 1만 3천여명에 가깝다.

데이빗 코울맨 이민, 시민권, 이민자서비스 및 다문화 장관은 또한 시민권 인터뷰부터 수속 완료까지 시간이 반감됐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온라인 접수 장려로 수속 기간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울맨 장관은 시스템과 직원에 9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복잡한 신청건에 집중하는 전담반을 신설했으며 인터뷰와 시민권 시험 시간을 늘렸다며 향후 12개월간 시민권 수속이 더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민자가 신청하는 수여식(conferral) 시민권 수속 기간은 전체 신청자 70%에 대해 신청에서 결정까지 18개월, 수여식까지는 20개월이 소요된다. 시민권 신청 결정까지 수속기간은 올해 4월 16개월, 5월에는 14개월로 감소했으나 회계연도가 바뀐 첫 달 다시 늘어났다. 올해 4월 30일까지 시민권 신청 승인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2배로 늘었으나 승인속도가 줄어들면서 최종 승인건수는 전년 대비 80%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현 호주 자유국민 정부는 2017년 4월부터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민권 시험을 강화하고 별도 영어시험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노동당과 녹색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기간 중 시민권 신청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했고 수속기간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9년 7월 시민권 신청

(수여식 시민권)

2019년 7월 31일 기준

수속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2월 호주국립감사실(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NAO)에서는 시민권신청 수속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ANAO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이 접수된 후 결정까지 상당한 ‘무활동’ 기간이 있다. ANAO는 2017-18년에 비해 2018-19년 전반기에는 신청 수속에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인정했지만 2014-15년부터 2016-17년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민권 승인 8만 649명 중 한국 출신은 2028명으로 7번째로 많았다. 시민권 수여자 중 최대 출신국은 인도(1만 7756명)와 영국(1만 3874명)이다.

수여식 시민권 취득자수, 10대 출신국 (2017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