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A 외국인 노동자 고용 10% 쉬워

외국인 노동자 기준임금은 6년째 제자리

연방정부가 11월 새 임시지방비자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 임시 노동자 임금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 기술이민 소득 기준액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은 현재 5만3900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이다.

직업 목록, 노동 시장 시험, 동일 직업 동일임금 조건은 모두 호주 취업비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 중 TSMIT는 저임금 이주 노동자를 무책임하게 고용하는 것을 막는 핵심 기제이다. 그러나 TSMIT는 2013년 이후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어 생활비 상승과 비교하면 실상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과 다름없다.

노동당은 지난 연방총선을 앞두고 TSMIT를 6만 5000 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패하면서 현실화되지 않았고, 노동당은 현재 해당 정책을 재검토중이다.

2016년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에서는 임금에 맞춰 TSMIT 인상을 권고했으며 지난 4월 상원 위원회에서 여당 상원의원들도 외국인 노동자 대상 최저 급여 액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비자신청 관련 비용 감안, 호주인 고용이 더 경제적

지난해 연방정부는 오랫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457 비자를 482 비자로 대체했다. 두가지 비자 모두 원칙적으로는 직원을 찾기 힘들 때 해외에서 임시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457비자는 오랫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호주 체류는 고용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고용주에 비해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취약점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 호주 노조에서는 오랫동안 생사여탈권과 다름없는 ‘비자’를 무기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싼값에 부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호주 국민의 고용 기회가 박탈되거나 장기적으로는 호주 국민의 노동권이 침식된다고 우려해 왔다.

노동당은 연방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TSMIT를 6만 5천 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노동당은 해당 정책을 재검토중이지만, 노동당 이민예비장관 크리스티나 커넬리 상원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급여와 조건을 계속 훼손하는 자유당 정책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스트&영 이민 파트너 웨인 파슬(Wayne Parcell)은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TSMIT가 임금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자 신청비를 감안하면 어떤 경우에도 호주인을 고용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정부 직업교육세와 비자신청비로 1만 달러까지 들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인에게 시장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설명이다.

미셸 오닐 호주노동조합총연합회(ACTU) 회장은 TSMIT를 올리는 것이 노동자 착취를 없애는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닐 회장은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갖고 호주에 오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에게 착취와 학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지역에서 고용하여 공정하게 (급여를) 지불하는 기업이 규칙을 위반하고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인 사업자들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주상공회의소, TSMIT 너무 높으면 지방 고용주 자격 안되

호주 상공회의소 제니 램버트 고용부장은 TSMIT가 이미 비자소지자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램버트 부장은 “만약 TSMIT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고용주가TSMIT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지와 상관없이, 특히 호주 지방에서 많은 직업이 (비자) 자격이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은 NSW 북서부 지방 버크(Bourke)를 예로 들며, 이 지역 정비사 시장 급여액이 TSMIT보다 낮다면 “해당 지역사회가 얼마나 절실하게 정비사가 필요한지와 상관없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TSMIT 조건 완화 우려

연방정부는 11월 새로운 지역 비자 2가지 종을 도입할 예정이며 매년 2만 3000명이 할당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비자를 통해 이민자는 계속 받으면서 대도시 혼잡은 해소하고 지역 일손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 비자는 3년 동안 호주 지방에서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약속한다. 정부는 또한 더 많은 지역 이주 협정을 도입하고 있다: 지역이주 협정은 일반적인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지방정부를 통해 외국인 임시 노동자를 수입할 수 있는 협정이다.

파슬씨는 현재 호주 지방에 일손 4만 2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까지 의료 및 사회 복지 분야에서 추가 8만 5000명, 교육 분야에서 추가 2만 8019명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지방 당국과 맺는 지정지역 이민협약(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DAMA)이 이러한 일손을 채워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연방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DAMA는 해당 지역에서 고용주가 기존 TSMIT보다 10% 감소된 급여 즉 4만 8510달러만 지급해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급여액에는 음식, 숙소 또는 기타 금전적 혜택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최대액수가 정해져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북부준주, 워넘불을 중심으로 한 빅토리아주 서남부, 애들레이드, 남호주 지방, NSW 더보(Dubbo)를 중심으로 한 오라나(Orana) 지역, 서호주 칼굴리(Kalgoorlie) 주변 골드필드 지역 및 퀸즈랜드 극북부를 대상으로 DAMA를 발표했다.

6년 동안 동결된 기준임금에서 10% 더 낮춘 것에 대해 당연히 노동당과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노동당 커넬리 상원의원 대변인은 “지정지역 이주협약에 따른 자유당의 임시 이주 노동자 임금 추가 삭감은 모든 호주인들의 봉급과 조건에 훨씬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DAMA는 첫해 비자 약 3000건이 할당되어 있다.

DAMA 할당 비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