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사기단, 호주에서 6년 만에 강제송환
변호사를 사칭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시드니로 도피한 남녀 2인조 사기단이 6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변호사 사칭 사기단, 호주에서 6년 만에 강제송환

‘23년 검사 경력 변호사’ 행세 8억 사취

시드니서도 추가 사기범행 시도

변호사를 사칭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호주로 도피한 남녀 2인조 사기단이 6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호주에서 검거된 신아무개(62)씨와 임아무개(58)씨를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하여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임씨는 2012년 3월부터 7월 사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부사이로 행세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특히 임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진전되면서 2013년 7월 26일 호주로 도피했으며 9월 4일부로 사기혐의로 A지명수배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경찰청(외사수사과)은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력하여 2014년 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년 10월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2017년 4월 경제사범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현실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호주 사법당국은 2017년 12월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하여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인터폴 채널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총경 임만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속한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경찰청 대표단이 직접 호주 NSW주 국경수비대를 방문하여 피의자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하였다.

신씨와 임씨는 제3국으로 재도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와 난민비자 등을 신청하며 비자 발급 거부 항소까지 제기하였으나, 올해 2월 최종 패소했다.

경찰청은 비자 심사 및 항소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발부된 인터폴 적색수배가 호주 당국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때문에 호주 당국이 이례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한 범죄인인도 형식이 아닌, 인터폴 경로를 통한 강제송환 형식으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범죄 피의자의 소재확인, 체포, 강제송환을 목적으로 전 세계 194개 회원국 대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호주 당국의 결정에 그간 경찰청의 지속적인 강제송환 요청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총경 임만석)과 호주 사법당국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가 바탕이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피의자 강제송환을 위해 제주서부서 사건 담당 수사팀으로 송환팀을 구성, 현지로 파견하여 호주 이민 당국으로부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받아 1일 국적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임병호)은 “피의자들이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다수의 교민에게 추가 사기범행 시도를 하는 등 현지 교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이번 강제송환으로 교민사회가 더 안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외도피사범들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검거와 신속한 국내송환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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