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부터 새 지방임시 비자 도입
복지혜택은 영주권자와 동일

취업-주정부 지원-지방 거주 친척 후원 가능

연방정부는 지난해부터 대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이민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비자 도입을 시사한 바 있고 2019-20 연방예산과 법규 개정을 통해 새 비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정부는 3월 21일 인구계획과 2일 연방예산을 통해 2가지 지방 임시 비자를 발표했고 4일 이민법규 개정안이 확정됐다.

올해 11월 16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방 임시비자는 Subclass 491 기술노동지방(임시)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비자와 Subclass 494 기술고용주후원지방(임시)[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비자이다.

새 지방임시비자에서 ‘지방(regional area)’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 광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두가지 임시비자는 우선 수속 대상이 되며, 5년간 유효하다. 또한 주정부나 준주정부의 지명이나 고용주 후원에 대해 5점을 추가로 배정한다. 새 임시비자를 받으면 기술이민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에 5년간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

기술노동지방(임시) 비자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비자이다. 아직 해당 직업 목록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민용 직업목록 중에는 최대 규모로 거의 700개 직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고용주후원지방(임시) 비자는 주/준주 정부의 지명을 받거나 친척이 후원하는 비자로 직업목록은 기술노동지방(임시) 비자 보다는 적지만 직업 약 500가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16일부터는 이 2가지 임시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새 영주비자인 영주거주(기술지방)[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비자가 도입된다. 영주거주(기술지방) 비자 신청자격은 최소한 3년간 위 2가지 임시비자 중 한가지를 소지한 상태에서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소 임금을 국세청 소득신고로 증명해야 한다. 최소 임금 금액은 이민장관이 별도 법률문서(legislative instrument)로 정한다. 정부는 지방임시비자 소지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임시비자가 기존 임시비자와 크게 다른 것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복지 수당과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비자에 대한 예산은 시민복지 서비스부에도 책정이 되어 2018-19년 회계연도까지 포함해 4년간 거의 2000만 달러를 사용한다. 물론 신규도착 거주민 대기시간은 적용된다

4년간 비자신청비로만 2.75억 달러 수입 증가

7월 1일부로 관광(subclass 600)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비가 5.4% 인상된다. 일부 비자에 대해 비자 발급시 지불하는 2차 신청비는 인상되지 않는다. 비자신청비는 매년 7월 1일 인상되며 올해 비자신청비 인상으로 정부는 수입이 2018-19년부터 2021-22년 기간 동안 2억 75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