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비자 대기시간 30년 이상, 비자 발급 기다리다 돌아가실 수도
기여제도 수속에 거의 4년 지난 수년간 정부의 기술이민 중심 정책으로 가족비자, 특히 부모비자 대기 시간이 급격히 불어나 현재 30년이 넘는 것으로... 부모비자 대기시간 30년 이상, 비자 발급 기다리다 돌아가실 수도

기여제도 수속에 거의 4년

지난 수년간 정부의 기술이민 중심 정책으로 가족비자, 특히 부모비자 대기 시간이 급격히 불어나 현재 30년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일 연방 상원 법률·헌법 입법위원회(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 세출세입 예산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내무부 관료가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페타 던(Peta Dunn) 이민부 제1차관보에 따르면 2월 기준 이민부에 접수된 비자신청은 배우자 신청이 7만 5274건, 자녀비자는 2866건, 기여제 부모 비자는 5만 1816건, 일반 부모 비자는 4만 9983건이다. 신청건 중 75%에 대해 수속기간은 배우자 비자의 경우 1년 2개월에서 1년 9개월, 자녀비자는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부모비자는 기여제가 3년 9개월로 비자신청부터 발급까지 거의 4년이 걸리며 일반 부모 비자는 30년 이상이 걸린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녹색당 닉 맥킴 의원은 부모비자 신청 후 수속이 시작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부모님도 계시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했다. 부모비자 신청자는 통상 비자접수 후 대기(queue)에 포함됐다는 편지를 받으며 대기 포함 일자에 따라 수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맥킴 의원은 이러한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민부에서 추가 자원을 배치하고 있는지 이민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룩 맨스필드(Luke Mansfield) 내무부 난민시민권다문화 프로그램 담당 제1차관보는 대기 시간을 해결하는 것은 이민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이민 “프로그램의 총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연방정부가 전체 이민자 유입수에 상한선을 정했으며 상당히 오랫동안 기술이민을 “우선시하고” 가족이민에 비해 “기술이민 구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계연도 (2019-20년) 호주 이민계획은 총 16만명으로 이중 기술이민은 10만 8682명, 가족 이민은 4만 7732명이다. 이중 약 4만명이 배우자 비자로 부모 비자에는 7371명만 할당되어 있다. 현재 회계연도인 2018-19년 총 가족비자 발급 계획은 6만 750명으로 대기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발급계획수는 2만 3000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토니 애봇 총리시절부터 기술이민 우선 정책으로 가족 이민 할당 줄어

내무부 이민시민권다문화정책실 제1차관보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박사는 “2013년 이후 정부의 명시적 정책은 이민프로그램이 주로 호주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체 이민계획 중 2/3 정도는 기술이민에, 1/3이 가족이민에 할당됐다. 박사는 매년 할당된 비자 발급수가 “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가족비자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 신청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사는 비자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민부의 정책이 아니라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정부 질문 중에는 지역후원이민제도 신청건수가 급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몇 년간 해당 비자 신청건수는 9000건에서 1만건 정도였으나 올해 상반기 신청건수는 전체 85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내무부는 이러한 비자신청건수 급락이 수속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14-15년 해당 비자 신청건수는 약 9000건으로 이 중 거부된 건은 675건인 7.5% 정도였으나 2017-18년에는 신청건수는 비슷하지만 거부건수는 320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2197건이 거부됐다.

또한 2015년 이민재심재판소(Migration Review Tribunal)가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on Review Tribunal, AAT)와 통합된 이후 AAT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샨 리덤(Sian Leathem) AAT 사무처장은 전체 AAT 접수건이 2015-16년 4만 1000건에서, 다음해에는 5만 1000건, 지난해에는 5만 90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민난민실에 수요가 급증해 지난 3년간 2배 이상 늘었고 10년전과 비교해 4배 늘었다고 말했다. 리덤 사무처장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이민난민실에 접수된 신청건은 거의 3만 8000건에 달하지만 현재 매년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1만 8000건에 불과하다.

정부, 호주사회 통합에 이민자 가족은 배제

ANU 법대 마리안 디키(Marianne Dickie) 방문연구원은 Asia & the Pacific Policy Society (아시아태평양 정책연구회) 온라인 기고글을 통해 연방 이민 정책에서 “호주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려는 약속에 이민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정부에서 배우자 이민 수속을 “일부러 늦추면서” 현재 대기자가 8만 539명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디키 연구원은 비자 신청후 대기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비자 신청료는 다시 인상되고, 자신이 지불한 서비스를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계속해서 신청비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키 연구원은 특히 이번 예산을 통해 정부가 “비자와 시민권 신청 수속 능력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이민, 이민자 그리고 이민자 출신 호주 시민에 대한 “책무감의 결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새로 도입하는 지방임시비자도 “(지방에서)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이용해 임시비자”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임시비자는 정부 지정 ‘지방’에서 벗어나면 비자가 취소된다. 또한 이 비자에 복지혜택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대기 기간 1년 이상이 적용되며 독신은 복지 혜택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디키 연구원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유학생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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