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이민 축소-지방이민 장려책 발표
연방정부가 영주이민은 3만명 축소하고 3년 거주 조건 지방 이민은 확대하는 인구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정부 이민 축소-지방이민 장려책 발표

지방 대학 진학 유학생은 1년 졸업생 비자-학생 모두 장학금

연방정부에서 대도시 혼잡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이민자를 지방으로 유인하는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전체 영주이민 계획 할당수는 19만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계획은 19만명이었지만 실제 발급된 비자는 16만 3000명에 불과하다.

19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전국인구계획의 일환으로 기술이민자가 영주권 신청전 대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일해야 하는 새로운 지방기술이민 2가지 종류를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방 사업체에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일자리와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연방정부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많은 지방군(샤이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인구계획에는 기술이민자를 위한 비자할당수가 2만 3000건이다.

알란 터지 도시장관은 5년이 지난 후에는 지방 도시로 오는 신참 이민자 중 80%가 계속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러한 이민 수 변화가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번 계획은 바로 호주인들의 삶의 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빌 쇼튼 야당 당수는 정부 정책이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으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묘한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쇼튼 당수는 정부가 많은 임시 비자 체류자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ABC 뉴스는 최근 호주 거주민 증가는 영주권자보다는 학생과 관광객을 포함한 임시 비자 소지자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한 국내외 학생을 지방 대학에 유인하기 위해 1인당 1만 5천 달러 상당의 장학금을 1,000명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이민 3만명 줄여도 세수 피해 없어

스콧 모리슨 총리는 앞으로 몇 년간 호주로 이주하는 새 이민자들을 각각 16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연방 예산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16만명이 국가재정에 해가 되지 않는 최저 연간 이민 유입수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며 20일 캔버라 기자회견에서 “16만명 미만 수치를 취한다면 예산이 직접적인 재정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코울맨 이민 장관은 기존 주후원 지역 비자 조건 준수 비율이 99%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비자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코울맨 장관은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영주권이 1순위이다. 정부는…준수율이 아주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인구계획

이민

* 연간 영주이민을 최소 향후 4년 동안 연간 16만 명으로 제한 – 이전 19만명에서 감소. 지난해실제 비자 발급수와 일관됨.

*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숙련된 노동자가 3년 동안 지방에서 거주하고 근무해야 하는 지방 비자 2만 3000명 – 지방비자는 고용주지명 9000명과 주/준주 지명 14,000명으로 나뉜다. 이 비자는 이전 2년 거주 요건에서 3년으로, 할당수는 8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 지방은 시드니, 멜번, 퍼스, 브리즈번, 골드 코스트 이외 지역.

* 가족 비자 종류는 비자 할당건수 불변

정부 지원 증가

* 지역 비자 소지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단속에 700만 달러 투입

* 향후 4년간 호주학생 및 유학생 4720명이 지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간 장학금 1만 5000달러 지원. 지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은 졸업 후 추가 1년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다.

* 전국 도로, 철도, 항공 사업에 750억 달러 – 세부 사항은 4월 2일 예산안에서 발표

* 특정 “혼잡 해결” 도로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 사회적 결속력 다지는 사업에 지원금 7100만 달러, 지역 어학교 지원금 1천만 달러, 혁신 육성보조금 2차 지원금 300만 달러

인구계획

* 멜번-셰파튼, 시드니-뉴카슬, 브리즈번-선샤인 코스트간 고속 열차 링크 조사

* 특정 지역 경제 발전 촉진 위해 도시 및 지역 협약 계속 작업.

* 인구 성장에 대한 중앙집중적이며 일관성있고 전문가적 관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수집 및 연구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 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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