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다니 기소 – 카마이클 광산 보고서 허위 정보 기재 혐의

광산 허가와는 무관

퀸즈랜드 정부가 카마이클 광산 예정 부지 개간과 관련해 환경부에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광산 거인 아다니를 기소했다.

ABC 뉴스는 퀸즈랜드 환경부 기소 뉴스를 전하면서 환경보호법에 따라 기소되면 벌금은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기소가 “카마이클 광산에 대한 아다니의 2017/18 연간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연간 보고서에는 광산에서 계획 및 실제 지형교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퀸즈랜드주 환경부는 “이 연간 보고서에 해당 연간신고기간에 기 수행된 교란에 대한 허위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아다니는 카마이클 광산의 연간 보고서 안에 “행정 서류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아다니는 해당 기간 “마지막 3주 반 동안 교란된 지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시인했다.

아다니 관련 예심은 16일 브리즈번 치안재판소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성명서에 “이러한 절차는 현재 광산에서 진행 중인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최근 광산의 승인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광산은 그러나 지난해 광산 부지에서 발생한 토지 개간 및 배수로 시추 함몰 및 올해 드릴패드 건설과 관련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성명에서 “아다니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이는 법정 변호사 스티븐 키임 SC가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다니 대변인은 “모든 관련 업무가 합법적이고 사업 조건을 완전히 지켰으며, 환경적 유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환경과학부와 협의해 검찰 관련 서류를 평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