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 연간 거의 2만 달러

호주 2015년 전체 교육비 지출 1118억 달러

호주는 2015년 중·고등학생 1인당 정부와 민간부문 총 지출액이 거의 2만 달러, 초등학생은 약 1만 5000달러에 달하며 정부 부담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교육 연구기관인 호주교육연구협회(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ACER)에서 최근 발표한 교육비 지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호주 전체적으로 교육에 총 1118억 달러를 지출해 2000년보다 약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지출에 대한 전체 데이터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근 해이다.

총 교육비 지출 중 연방정부는 472억 달러(42%)를 부담했으며 주·준주 및 지방정부는 391억 달러(35%)를 지출했다. 나머지 255억 달러(23%)가 민간 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ACER 보고서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교육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모든 자금 출처에서 수집한 첫 번째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자금 출처를 연방정부, 주·준주 및 지방정부, 민간 출처 3가지로 나누었다. 민간 출처에는 등록금 형태로 학생이 부담하는 지출과 민간기업과 비영리 단체 지출액이 포함된다.

지출은 호주내 정의에 따라 교육 부문 및 교육 수준별로 나누었다.

교육비 지출 반 이상이 초·중등 교육에, 대학교육은 약 1/4

교육 자금은 세 출처 간 다양한 이전 과정을 거친다. 자금조달 주기내 다른 지점에서, 정부 출처의 기여금은 다른 자금원으로 이전된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는 2015년 교육자금 140억 달러를 주로 학자금 대출의 형태로 민간 출처에 이전했다. 연방정부는 추가 177억 달러를 주·준주 및 지방정부로 이전했으며 이들 정부는 학교와 교육 다른 분야 지원에 사용한다.

자금 이전 이후 국가 교육 지출 최종 분포는 연방 정부에서 155억 달러(14%) 주·준주 및 지방정부로부터 554억 달러(49%) 그리고 민간 출처로부터 409억 달러(37%)이다.

호주 교육비 지출의 대부분은 초등학교(27%), 중등학교(28%), 고등교육(26%)의 세 가지 수준으로 향한다. 나머지 19%는 유아교육, 유치원, 직업교육훈련(VET) 서티피키트, 디플로마, 상급 디플로마로 나뉘어진다.

2000년보다 교육비 지출 약 80% 증가, 학생 수는 22% 증가

2015년 호주는 초등학교 이상 교육에 1024억 달러를 지출했다. 실질적으로 이 지출이 금세기 초부터 상당히 증가했고 증가 속도는 학생 수보다 더 빨랐다.

2000~2015년 교육비 지출은 79% 증가했지만 호주 교육제도 내 학생 수는 22%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초등 이상)는 이 기간 동안 46%나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도 2000년 5.1%에서 2015년 5.9%로 늘었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대부분 정부 자금보다는 민간 자금원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이는 호주인이 자신이나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GDP 대비 호주 연간 교육 지출 (초등교육 이상), 2000-2015

연방정부 자금이 주 및 준주정부와 학생대출 형식으로 민간부문에 이전된 뒤 최종 지출액

자금 이전 후 초등교육 이상에 대한 민간 교육비 지출 점유율은 2000년 총 교육비 지출의 26%에서 2015년에는 34%로 증가했다. 민간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시기는 2012년 이후이다. 이는 고등교육부문의 수요중심 자금지원 방식 도입과 일치한다. 수요중심 자금지원은 대학에 학사 학위 정원을 폐지한 것이다.

물론 연방정부가 자금 이전 전 최초 자금지원 상당액을 학생 대출에 할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금 이전 전 정부 교육비 지출은 실질적으로 2000년과 2015년 사이 67% 증가했다. 같은 시기 총 정부지출은 65% 증가했다. 따라서 자금 이전 전 정부의 교육비 지출은 2000년보다 2015년 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교육비 지출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 지출로 2010년 최고를 기록했으며 그 사이에는 하락했다.

교육수준별 총 정부지출 비율로 본 연간 정부 교육비 지출, 2000년부터 2015년

연방지원금이 주와 준주 정부, 학자금대출 같은 민간으로 이전되기 전 최초 지출액

호주 정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예산 중 비교적 많은 부분을 교육에 지출한다. 전체적으로 정부 교육비 지출은 13.5%로 OECD 보고서에 포함된 39개국 중 호주가 9위다.

그러나 전체 서비스(건강, 교육, 사회보호,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포함)에 대한 호주의 총 정부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다.

초중등학교 민간 지출액 꾸준히 증가

학생 1인당 정부 및 민간 부문 출처 총 교육비 지출액은 고등학교 졸업 후 월등히 높았다. 전문학교 VET Certificate 과정은 고등학교보다 낮았으나 디플로마 이상 과정은 3만 2588달러, 학사 학위 이상 과정은 3만 2557달러가 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TAFE와 대학 과정에서 학생 1인당 지출은 총 액수도 높고 민간투자 비율도 학교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사학위 이상에서 1인달 지출의 65%가 민간 출처로 학교 부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자금 대출은 민간 출처로 간주된다. 초등학교 민간 출처 지출은 14%, 중등학교는 27%이다.

학교 부문에서는 학생 1인당 지출액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그러나 공·사립을 불문하고 정부지출액이 민간지출액보다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정부 지출은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말이지만 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에서 민간지출 수준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공립학교 지출액의 97%가 정부출처였으며 사립초등학교 지출에서는 71%에 그쳤다.

중등학교에서도 공립학교 정부지출액 수준은 사립학교보다 높은 반면 역시 민간지출액은 사립이공립학교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공립 중등학교 지출액의 94%가 정부 출처였던 반면 사립 중등학교 지출 중에서는 51%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지출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했으며 연방정부의 교육혁명 건설(Building the Education Revolution) 자본사업 지출이 정점을 이룬 2010년 이후 하락했다가 이어 회복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 지출이 주도한 것이다. 반면 민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중등학교에서 학생 1인당 총 지출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부와 민간 지출이 모두 증가했다. 2010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은 고정된 반면 민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ACER 보고서는 호주교육부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OECD 및 유로스탓(UOE) 교육 통계 데이터 수집에 제출하는 연간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는 OECD가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이라는 정기 발간물을 통해 발표한다.

ACER 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자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주내 교육 졍베 분야 전문가가 더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호주의 교육 투자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장기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교육정책 논의시 객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