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빅토리아주정부 예산] 수혜자와 피해자

수혜자

공립학교 학생 빅토리아주 모든 공립 초등 및 중등학교에 무료 치과진료가 시행된다. 학교 치과진료차는 올해 3학기부터 학교 방문을 시작하며 2022년까지 빅토리아주 전역 공립학교에 시행된다. ‘Smile Squad’ 트럭은 무료 검진, 치아 세척, 불소 도포, 충전치료, 치아뿌리관 및 기타 비성형 치료를 제공한다.

교도소 주 전역에 교도소 침상1,600개가 새로 마련된다. 이중 548개는 질롱 외곽에 새로 건설될 치점로드 교도소에 추가되어 주에서 최대 규모 중범죄 교도소가 된다. 여성 교도소에는 새 침대 100개 추가가 지원된다.

전철 승객 대용량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20억 달러를 들여 선버리 노선을 개선한다. 최대 피크 시간대 승객 11만 3000명이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따라 10개 역에서 플랫폼을 연장한다. 최고 피크 시간대에 10분마다 열차가 운행되도록 크랜번 노선 2배 확대에 7억 5000만 달러 투입. 허스트브리지 노선 4.5킬로미터 선로 2배 확대. 그린즈버러와 몽모른시에 신규역 건설.

3억 4000만 달러 예산으로 V/Line VLocity 열차 18대를 건설하여 얼버리, 발라랏, 질롱 노선에서 공유한다. 벤디고 주변에 신규역 3곳 건설.

지방 유치원 정부가 약속한 3세 아동 15시간 동안 무상 유치원 프로그램 실시에 8억 8000만 달러. 6개 지방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1년에는 15개 지방 지역으로 확대되며, 2029년까지 주 전역에 실시될 계획

재생산업 태양열 전지판, 온수 시스템, 배터리에 대한 환급과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정부의 기존 계획 확대, 세입자도 포함되어 선불지급 없이 반가격으로 태양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예산 13억 달러

출산가정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육아센터(Early Parenting Centre) 개선 및 질롱, 발라랏, 벤디고에 신규 센터 건설에 1억 3500만 달러. 24시간 산모유아 건강상담전화(Maternal and Child Health Line) 확대에 720만 달러

기저귀가방, 신생아복(growsuit), 안전한 유아용품, 안전 및 육아에 대한 정보와 그림책이 들어있는 ‘신생아 세트(Baby Bundle)’을 매년 출산부부 3만 5000명에게 제공한다.

원주민 조약 빅토리아 조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할당했다. 이 예산은 호주원주민 회의(First People’s Assembly)를 설립해 주정부와 조약을 협의하고 조약 절차에 대해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전통 소유주가 협약을 준비하도록 돕는데 사용된다.

피해자

공공부문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정부 우선 정책 분야에 지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성 배당제도를 통해 18억 달러를 절약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7월 1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세금은 7%에서 8%로, 부재지주세는 1.5%에서 2%로 인상된다. 2가지 세금 인상으로 4년간 3억 3000만 달러 수입이 예상된다.

고급자동차 구매자 10만 달러 이상 고급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10만 달러-15만 달러 사이 차 구매자에게 시장가격 200달러 당 세금 14달러가 부과된다. 15만 달러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0달러당 세금 18달러가 발생한다.

금광업1월부터 금 광산 사용료 2.75%가 모든 대기업에 도입되어 4년 동안 약 5600만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광산업체는 면제된다. 주정부는 이 조처로 빅토리아주가 다른 주와 같은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악덕 에너지회사 단속 추가위원을 포함해 필수서비스위원회에 추가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는 2700만 달러 예산으로 규제당국이 고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에너지 회사를 더 많이 조사,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에 전력 공급을 부당하게 끊거나 기만행위를 한 소매 에너지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