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확대는 ‘임시방편’, 연방정부

재계 기술이민 20만명으로 2배 확대 촉구

재계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이민자 수를 20만명으로 2배 늘릴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호주 경제 전분야에서 직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단체는 이민자 수 확대를 로비해왔다.

차머스 장관은 ABC와 인터뷰에서 노동력 부족이 호주 경제에 “실제로 핸드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며 이민이라는 통로가 막혀 있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호주경제가 회복하면서 다시 이민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는 시기에 “최선의 이민 배합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또한 “이민이 우리 모든 경제 문제에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며 “호주인의 직업교육에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11일 일자리・기술 서밋(Jobs and Skills Summit)을 발표하면서 이민 프로그램의 규모가 아닌 “배합(mix)”을 강조했다. 특히 “그렇게 오랫동안 공급이 부족한 일부 특정 직업의 경우” 어떻게 영주가 아닌 “임시비자에 계속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총리는 이러한 직종에 대해 영주비자를 허용하게 되면 큰 차이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다고 임시취업비자와 같은 임시기술비자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연방총리는 호주에 “항상 임시 이민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는 단기 기술인력 부족”이 있기 때문에 임시취업과 같은 임시기술비자도 계속 맡게 될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샐리 맥마너스 호주노동조합총연합회(ACTU) 사무총장은 이민제도의 개혁은 이민자를 이용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우리 이민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꾸리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도적 임금착취… 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소매업협회(ARA)는 11일 고물가, 공급망 문제, 연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사업체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력 부족 문제라고 밝혔다. 폴 자라 ARA 대표는 “가장 작은 카페부터 제일 큰 다국적기업까지 이 문제는 광범위하다”며 “전국적으로 빈 일자리가 50만개에 육박하며 소매업에서만 4만개가 넘는다”고 호소했다.

최근 OECD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노동력 부족은 선진국 중 2번재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머스 장관은 노조와 고용주간 의견차가 있지만 다가올 서밋이 분열을 더 야기하기보다 공통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잔 리 야당 부대표는 일자리 서밋이 “노동당 말잔치”가 될 것이라고 비하했다. 이에 대해 차머스 장관은 자유・국민연합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런 인물들을 모을 수 있는 10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되받아쳤다.

차머스 장관은 서밋 인원은 약 10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야당이 초대받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주도 일자리・기술 서밋, 숙련노동력 확대-생산성 향상 논의

알바니지 연방정부가 주최하는 일자리・기술 서밋은 9월 1일과 2일 이틀간 캔버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다.

서밋에는 노조, 고용주, 시민사회 및 정부기관이 함께 모여 공통적인 경제 문제를 다룬다. 노동당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오르고 실질임금은 하락해 1조달러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상환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다. 노동력 숙련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을 기치로 한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서밋을 개최한다.

서밋은 알바니지 연방총리와 재무장관이 이끌며 모든 연방장관과 협력하되, 특히 케이티 갤러허(Katy Gallagher) 재정 및 여성장관, 토니 버크 (Tony Burke) 고용・노사관계장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사회복지부 장관, 브렌든 오코너 (Brendan O’Connor) 기술・직업교육 장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부 장관, 에드 휴직 (Ed Husic) 산업과학 장관이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서밋에서는 낮은 실업율을 유지하며 생산성과 소득 향상, 안정적이며 임금이 높은 일자리 창출 및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임금 성장,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전 호주인의 취업기회 확대, 숙련노동자 부족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적절한 기술인력 배분, 더 높은 생산성과 임금을 지탱하기 위한 이민 정책 개선과 같은 주제가 논의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처, 디지털경제, 요양경제 및 호주국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Future Made in Australia’ 사업에서 일자리와 기회 극대화,여성의 동등한 일자리 기회와 동일임금도 서밋 주제에 포함된다.

서밋의 주제와 결과는 고용백서(Employment White Paper)에 반영되며 정부는 고용백서가 호주 노동시장의 미래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백서는 재무부가 주도하며, 재무부는 앞으로 12개월간 의견서를 받고 광범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일자리・기술 서밋 →  Jobs and Skills Sum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