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기어링 “신축주택에만 적용” 주장

서호주단체 의견서에 부동산업계 반박 ‘공방’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혜택은 신축주택에만 국한되고 초부유층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택구입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로비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적정가격의 주택공급과 무주택자 해소를 지향하는 ‘서호주 쉼터'(Shelter WA)의 대표 샨탈 로버트슨 씨는 연방정부 세제개혁 녹서에 대해 네거티브 기어링을 기존주택이 아닌 적정가격의 신규주택에만 허용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로버트슨 씨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시장의 투자자수를 늘려 주택구입능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기어링 적용 대상을 적정가격의 부동산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임대주택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일반인들의주택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틴대학의 스티븐 롤리 박사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이를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롤리 박사는 “네거티브 기어링 대상을 신축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주택공급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아울러기존주택 시장의 투자자 경쟁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구입능력을 옹호하는 단체들의 의견서들은 네거티브 기어링의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롤리 박사는 이를 신축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이 건전한 타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호주 부동산협의회 ceo 조 렌조 씨는 이같은 제안이 “오도된”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초부유층이 아니라 연간 소득 8만불 이하의 엄마아빠 투자자들”이라고지적했다.

렌조 씨는 “소수의 대규모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소수이며 네거티브 기어링은 주택임대를 보다 저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효율적인 세제”라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우리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임대부동산이 희귀해지는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롤리 박사는 “보통”의 투자자들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면서”그들의 과세소득은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해 과세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8만불이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자들이 부동산투자에 따른 손실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올해 초 연방야당(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노동당이 한 싱크탱크를 통해 네거티브 기어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