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빨간 셔츠’ 사건 조사 종결
앤드류스 주총리 관여 증거 못 찾아 빅토리아주 노동당 ‘빨간 셔츠’ 사건에 대한 빅토리아주 옴부즈맨의 새로운 조사 결과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가 불법행위를... 노동당 ‘빨간 셔츠’ 사건 조사 종결

앤드류스 주총리 관여 증거 못 찾아

빅토리아주 노동당 ‘빨간 셔츠’ 사건에 대한 빅토리아주 옴부즈맨의 새로운 조사 결과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가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는 증거가 없어 광범위반부패 독립위원회(IBAC)이나 경찰에 회부되지 않는다.

그러나 데보라 글라스 옴부즈맨은 2018년 당시 빅토리아주 경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하고 극적인 새벽 작전에서 체포된 전 노동당 직원 17명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임된 아뎀 소뮤렉 전장관이 ‘빨간 셔츠’ 공금남용에 대해 앤드류스 주총리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후, 빅토리아주의회는 지난 2월 옴부즈맨이 이 사건을 IBAC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글라스 옴부즈맨은 “이 토론을 끝낼 시기”라고 못 박았다. 글라스 옴부즈맨은 “물론, 추가 증거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났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이 문제에 공적자원을 추가로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8년 빅토리아주 옴부즈맨은 노동당이 2014년 주총선 선거운동에서 “빨간셔츠”로 알려진 불법행위를 통해 공금 38만 8000달러를 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글라스 옴부즈맨은 2018년 조사와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 중대한 차이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옴부즈맨은 ABC 멜번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분명한 결론을 냈다. 잘못됐다고 말했고, 계략이라고 말했으며, 주의원 21명이 의원지침을 어겼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범죄행위라고는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앤드류스 주총리가 “빨간 셔츠” 공금남용제도에 관련됐다는 유일한 증거는 앤드류스 주총리가 선거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소뮤렉 전장관의 진술서 밖에 없다. 글라스 옴부즈맨은 “앤드류스 주총리가 공개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지만, 그 제도를 설계, 확산, 조장하는데 어떠한 역할이라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내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뮤렉 전장관, 앤드류스 주총리와 대화 내용 계속 바꿔

보고서에 따르면 소뮤렉 전 장관은 앤드류스 주총리와 가졌다는 대화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바꿨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이메일도 제출하지 않았다. 소뮤렉 전장관은 또한 2021년 11월 형사의 연락을 받고 공개적으로 경찰에 제출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거부했다.

아뎀 소뮤렉 전 빅토리아주장관은 지난해 11월 IBAC 청문회 출석해 앤드류스 주총리가 ‘빨간 셔츠’ 공금유용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글라스 옴부즈맨은 “소뮤렉 전장관의 동기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의회 언론자유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자신에게 제시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며 소뮤렉 전장관이 상충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전장관의 “설명이 바뀐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여러가지 다른 설명을 했다”며 그러나 “논평은 삼가고 증거가 제시된 전체로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결국 옴부즈맨은 빅토리아 경찰 추가 수사나 IBAC회부를 정당화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뎀 소뮤렉 전 빅토리아주 장관은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가 자신에게 “빨간 셔츠” 기획이 주총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옴부즈맨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빅토리아주 옴부즈맨 보고서 ‘Investigation of a matter referred from the Legislative Council on 9 February 2022 – Part 1’

이번 보고서는 옴부즈맨과 IBAC이 공동조사 보고서를 통해 빅토리아주 노동당내 “대규모 비행”과 광범위한 공금유용을 확인한지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공동조사 보고서가 나오자 당내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의회 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래스 옴부즈맨은 이 문제가 엄격하게 다뤄지지 않는 한 이번 스캔들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옴부즈맨은 또한 “이러한 사안들이 처벌받지 않은 잘못의 사례로 대중의 의식 속에 계속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2018년 경찰 작전을 포함해 여러 요인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한 “공적 자금의 남용과 관련된 법의 불만족스러운 상태와 규칙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불충분한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빅토리아주 경찰, 노동당 선거원들에 사과해야

옴부즈맨은 2015년 빅토리아주 경찰에서 첫 수사를 완결할 때까지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글라스 옴부즈맨은 경찰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자신의 2018년 보고서가 발표된 후 경찰이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옴부즈맨 보고서는 “추가 조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강력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옴부즈맨 조사관들은 빅토리아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내 견해로는, 2014년 이후 핵심 증거가 본질적으로 불변한 상태에서 2018년 빅토리아주 경찰 작전은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오도하는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옴부즈맨은 또한 빅토리아주 경찰 고위 간부가 2018년 노동당 선거운동 직원의 새벽 긴급체포를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며 경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직원들이 주장하듯이 고압적인 방식으로 대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경찰 고위 지휘관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적어도 체포된 이들 중 일부는 느꼈을 불공평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라스 옴부즈맨은 자신의 2018년 조사에서 “주된 공백”은 상원의원들이 “빨간 셔츠” 제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정보에 대한 옴부즈맨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이들이 제공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7년에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의원 20명을 강요해 지금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약 8년이 지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 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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