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자율화 후퇴, 기사작위 폐지 전망

턴불, 보육정책 교육부 이관

턴불 정부가 취임하면서 그동안 시대착오적 행태로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던 애봇 정부의 기사작위가 폐지되고 상원에서 저지당해온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그동안 복지업무를 관장해온 사회서비스부에서 조기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 이관되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정책으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때 공화국운동을 이끌었던 턴불 총리는 애봇 전임총리가 작년 3월 부활시킨 기사 및 데임 작위를 호주서훈제도에서 폐지할 것이라고 데일리 텔레그라프 지가 20일 전했다.

턴불 총리는 기사작위 폐지에 대한 내각의 승인을 모색한 뒤 의원총회에 이를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데임 작위를 수여받은 쿠엔틴 브라이스 전 연방총독의 사위인 빌 쇼튼 야당(노동당) 당수는 지난 18일 턴불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기사작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 편지에서 쇼튼 당수는 “노동당은 기사작위 개념이 시대착오적이며 부적합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터 코스그로브 연방총독과 앵거스 휴스턴 공군대장, 브라이스와 마리 바시르 전 NSW주 총독 등 이미 기사 및 데임 작위를 수여받은 인사들은 작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학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상원의 반대 때문에 보류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정책변경을 시사했다. 턴불 총리는 21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고등교육 개혁을 지지하지만 상원의 정치적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면서”상원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면 통과되도록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성 증진과 다양성 및 선택기회의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상원의 정치적 현실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내각이 이 문제를 논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빌 쇼튼 야당 당수는 이날 모나시대학 연설을 통해 대학코스 지원금을 2018년부터 학생 1인당 2500달러(27%) 증액 및 현재 약 25%에 달하는 중도탈락률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노동당 고등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육(차일드케어) 정책이 복지수당을 다루는 사회서비스부에서 교육부로 다시 이관된 것은 조기학습이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돼 환영을 받고 있다.

학부모 단체 Parenthood 대표 조 브리스키 씨는 새 내각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면서 “총리는 보육정책을 교육부 소관으로 환원함으로써 아동교육 개발에서의 조기학습의 중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굿스타트 조기학습(Goodstart Early Learning) 관계자도 “조기아동교육과 보육은 아동교육의 긴요한 첫 단계를 제공, 어린이들을 학교 및 생활에 준비시키기 때문에 보육정책의 교육부 이관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에 단호

턴불 총리는 또 채널9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남자는 여성을 때리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아주 단호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조치들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가정폭력은 어디까지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하고 “어느 정도 간과돼 왔고 너무 오랫동안 무시돼 왔는데 우리는 불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봇 정부가 가정폭력 피난여성 지원자금 2억7000만달러를 삭감한 조치에 대해 이를 만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각의 심의 없이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밤 시드니 서부 마운트 드루잇의 한 유닛에서는 네 아들에 이어 첫 딸을 기다리던 임신 7개월의 37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피살돼 올 들어 호주에서 폭력으로 살해된 63번째 여성이 됐다. 현재 38세의 동거남이 조사를 받고 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