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인구침체 피하려면 대유행 이후 이민 확대해야
대유행 이후 호주 경제 회복에는 해외 이민이 필수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식 인구침체 피하려면 대유행 이후 이민 확대해야

호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 이상으로 순해외이민자 수를 회복하는 것이 호주 경제 복구에 필수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스티브 커슈너 박사는 ‘Avoiding US-style demographic stagnation: The role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growth in Australia’s post-pandemic recovery (미국식 인구 침체 방지: 호주의 대유행 이후 복구에서 이민과 인구성장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호주 연방정부가 미국식 이민 규제를 따라서는 안되며 이전 정점기의 이민 장려 정책으로 회귀하고 안전을 전제로 가능한 빨리 확진자가 없는 국가와 여행 버블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슈너 박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미국은 한 세기 중 최저 수준의 인구 성장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사상 최저 출산율과 이민을 규제 강화 정책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간 인구 성장은 0.5%수준이다.

호주의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인구성장율은 1.4%로 미국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었다.

박사는 이민과 인구성장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력과 역동성의 주 원천으로 혁신과 창업정신의 주 동력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에서 이민정책을 가장 중대하게 옥좨는 정책으로 돌아섰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용해 이러한 반이민이라는 목적을 가속화 했다는 것이다.

박사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지난 25년에 비해 이민에 더 선호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이민을 감소가 아닌 증가시키기를 원한다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박사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이 0이라는 가정하에 미국 인구는 2035년 3억 3300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절대적 감소기로 접어들어 2060년에 이르면 3억 2000만명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연방정부10월 예산에서는 순해외이민(NOM)이 2019-20년 15만 4000명에 불과하고 2020-21년에는 -7만 2000명, 2021-22년은 -7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는1년간 최고를 기록했던 2008년 12월까지 이민자 거의 31만 6000명에 훨씬 못 미치며 1946년 이후 NOM이 처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호주 출국자에서 입국자를 뺀 순출국자는 4350명이다. 통계국 기록이 시작된 이래 3개월 연속 순이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개월간 호주를 떠난 사람은 순 1만 6000명이다. 학생비자 소지자 입국자는 10월 130명으로 지난해 10월에는 5만 4000명이었다.

커슈너 박사는 NOM 감소로 호주 인구성장이 2019-20년에는 1.2%, 2020-21년 0.2%, 2021-22년 0.4%로 줄어들어 1916-17년 이후 성장율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박사는 호주 정부가 손실된 NOM을 미래에 보충할 것을 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주는 영구적인 잠재 인구 및 생산성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미래에 이민에 대한 좀 더 진보적 접근으로 상쇄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봤다.

박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NOM으로 회복하고 이를 넘는 것이 호주 경제 회복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호주 정부가 해외에서 오는 더 많은 입국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관리된 격리와 방역 수용인원을 증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주당 해외 입국 승객은 5600여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박사는 현재 해외 입국자 격리는 대체로 주정부 보건당국 소관이지만, 연방정부가 점진적인 위험기반 국경 재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일부 비용을 회수하면서 기존 역량을 크게 확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사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이 이민정책과 계획 기준을 재고할 기회가 된다며 연방정부가 대유행 이전에 발표한 영주이민 상한을 연간 19만명에서 16만 명으로 축소하는 계획은 무기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월 발표한 국가인구 및 계획 기준(National Population and Planning Framework)’에는 연방-주-준주 정부간 유용한 조정 및 투명성 기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포로로 삼을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특히 시드니와 멜번을 포함한 대도시 인구과밀을 이유로 NSW주와 빅토리아주 정부의 이민자 유입 제한 요구를 이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그러나 박사는 해외 이민자를 지방으로 유인하는 이민정책은 장기적으로 구속력도 없을 뿐 아니라 도시에 비해 이민자의 생산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사는 실업율 상승이라는 배경에서 이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민과 인구성장을 코로나19 대유행 복구와 국가안보 조건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사는 단기적으로 대만과 태평양군도 국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나라에 국경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호주 이민 증대를 위해 호주가 현재 뉴질랜드와 운영 중인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확대시켜 영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간 ‘자유이민구역(free migration zone)’을 창출하고 원칙적으로 미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B 경제학자 트레이시 류는 “정부가 국경을 2021년 하반기에 열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며 백신이나 기타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할 있는 효과적인 조처가 방문객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순이민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는”순이민이 이전에 인구 성장의 약2/3를 차지했으므로 순이민 하락은 호주 인구성장에 중요하다”며 그러나 일단 국경이 개방된 후에도 “정부는 대유행 이전에 존재했던 유사한 인구성장정책을 운영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컴섹 수석경제학자 크렉 제임스는 호주에서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이민 감소는 전례없다며 이민이 없다면 주택, 소매, 환대, 보건, 광산 및 농업과 지방에 걸쳐 중대한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전문가들이 “다음 1-2년간 3-5% 경제성장을 희망하고 있다”며 호주가 ’V자’ 회복을 성취할 지 여부는 국경을 열고 더 많은 이민자를 유인할 “안전한 방법을 찾는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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