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중개사 시의원 금지해야”

어번시 관련, 노동당 촉구 “이해상충 너무 커”

살림 메하제르(29) 시드니 어번시 부시장 겸 부동산개발업자의 슈퍼갑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단속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메하제르 부시장은 지난 15일 초대형 결혼식을 위해 집앞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거리 주차 차량들을 견인하겠다고 위협해 구설수에 올랐다.

루크 폴리 NSW주 야당 당수는 2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인터뷰에서 개발업자와 중개사가 시의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 정치헌금 및 지출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번 지역구 폴리 당수는 또 메하제르 소동을 계기로 시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개발통제계획 변경에 대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NSW주정부는 관련법을 재개정키로 했다.

배리 오패럴 총리의 전임 자유-국민당 정부는 지난 2012년 법개정을 통해 시의원이 개발통제계획 변경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는 한 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이 문제의 개정법을 원상회복시키는 내용의 개인의원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폴 툴 지방정부장관은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툴 장관은 메하제르 부시장의 사업 및 정치적 거래에 대해 1주일 이상 검토한 끝에 24일 성명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으며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시의원들이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안에도 투표할 수 없도록 지방정부법 관련조항을 정부가 개정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폴리 노동당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선출 촉구

폴리 당수는 메하제르(무소속) 소동과 관련, “어번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게 우리 정책”이라면서 “젊은이가 결혼식에서 무례하고 천박하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뭐라고 그걸 문제 삼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에서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자와 중개사의 지방정부직 겸임을 금지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누가 부동산개발업이나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해상충이 너무 커서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 2013년 케빈 러드 전 총리의 조치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지방, 주, 연방정부 차원의 공천후보 출마를 금지한 바 있다.

폴리 당수는 또 정당간 담합으로 시장이 선출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드니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직선제로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시장의 리더십 수준을 높여줄” 민주개혁조치라고 말했다.

NSW주 지방정부협회 키스 로즈 회장은 개발업자와 중개사를 시의원에 금지할 필요가 명백하지 않다면서 “이들을 배제하지 말고 좀 더 논의를 갖자”고 말했으나 툴 장관은 25일 이 문제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번 시는 시의원 10명 중 개발업자 2명(시장, 부시장)과 중개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3년 당시 존 버기스 총국장이 부패 문제를 제기한 후 시장 등 5명이 그의 해임안에 찬성한 바 있다.

메하제르는 또 자신의 도로 폐쇄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운전관련 법규 위반이 22건이나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청원운동 사이트(change.org)에서는 25일 자정 현재 메하제르의 시의원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9450여명, 시의원 유지를 주장하는 청원운동에 3360 여명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