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조심해야” 중앙은행 경고

로우 부총재 “주택담보대출 자산에 위험 증가”

필립 로우 중앙은행 부총재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및 실업률 상승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산에 위험을 증가시켜 왔다고 27일 경고했다.

로우 부총재는 또 은행 대출한도 규제가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을 일축하고 이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산의 위험증가에 금융시스템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우 박사는 이날 시드니에서 열린 톰슨 로이터스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 주관적 평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자산 위험수준이 지난 2-3년 동안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높고 부동산가격은 매우 높고 가계소득 증가율은 더디고 실업률은 서서히 올라갔다”며 “이 모든 것은 특히 투자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위험수준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이 그러한 자산의 위험에 대해 금융기관들과 매우 긴밀한 대화를 갖고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도록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다.

APRA는 은행들에게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대출증가율이 연간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으며 각 은행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대출관행을 재검토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자 위험수준… 예전보다 상승, 일반가정도 조심해야” 필립 로우 RBA 부총재

그는 이러한 노력이 은행의 대출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난 2주 동안 여러 은행들이 투자자대출에 더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리할인 및 리베이트를 축소 제한하고 보다 높은 상환능력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전국의 여러 은행들과 대화를 가져본 결과 APRA의 다양한 조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다”고 말했다.

로우 박사는 또한 일반 가정과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택 투자에 조심할 것을 경고하면서 “위험수준이 지극히 높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예전보다 상승하고 금융기관도 가정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정들도 조심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다.

대출제한은 중앙은행이 대출비용을 줄이고 호주달러화 가치를 약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로우 부총재는 “대출제한이 금융정책과 건전성정책 사이에 더 균형을 잘 맞추게 해준다면 금리인하 여건조성은 부차적인 효과’라면서 “그러나 1차 목표는 금융시스템이 위험수준 증가에 적절히 대처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 대상의 정책이 한계가 있으며 비은행권의 대출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은행과 비은행 간에 인센티브가 너무 치우치면 비은행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