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노동당 비윤리적 당원모집-공금남용 관행 확인

앤드류스 주총리 사과, 의회 개혁 약속

빅토리아주 노동당 의원들의 고질적인 “대규모 비행’이 반부패감시기관 보고서로 최종 확인됐다.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보고서에 자세하게 묘사된 노동당 의원들의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빅토리아주 반부패감시기구인 광범위 반부패 독립위원회(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IBAC)가 7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정실인사 만연, 공공자원의 광범위한 남용, 수십년 전부터 지속된 불법당원모집 문화 등 빅토리아주 노동당 의원들의 치부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IBAC은 호주노동당 빅토리아주 지부내 공금과 지역사회 보조금 남용에 대해 2021년 10월과 11월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IBAC 조사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된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며, “오늘 보고서는 …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행동, 즉 내 기대나 근면한 빅토리아 지역사회 구성원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당대표와 주정부 대표로서, 그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으로 지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IBAC은 노동당 문화의 문제에 대해 증언하도록 앤드류스 주총리를 비롯 증인 수십명을 비공개 소환했다.

와츠 작전(Operation Watts)으로 불린 IBAC과 빅토리아 옴부즈맨간 공동조사는 아뎀 소뮤렉 (Adem Somyurek) 전주장관에 대한 대단위 불법당원모집 혐의를 보도한 ‘디에이지’와 ‘60분’의 폭로로 시작됐다.

나인 엔터테인먼트 언론의 의혹제기 후 소뮤렉 전장관은 빅토리아주 내각에서 해임됐으며, 소뮤렉의 계파 동지인 말린 카이루즈(Marlene Kairouz) 전 소비자장관, 룩 도널런 (Luke Donnellan), 로빈 스콧 (Robin Scott) 전 아동보호장관, 로빈 스콧 전 재무차관은 사임했다.

관련법 허술, 부당행위 기소 가능성 제한

IBAC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행위가 “흉악”하지만, 감독기관은 의회 책임 관련한 법률이 허술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레드리치 IBAC 위원장은 “공공자원을 남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거의 묻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방치해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입법제도”를 비판했다.

레드리치 위원장은 IBAC 청문회에서 빅토리아주 노동당내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 사례가 제기되었지만 “입증의 어려움과 현재 법 상황으로 기소를 권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공개 및 비공개 증거 모두, 파벌 충성도에 따라 (주어지는) 공금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공자원의 광범위한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실태를 보여준고 지적했다.

주정부 IBAC 보고서 권고안 전체 수용

보고서는 의회윤리위원회 및 의회청렴위원장(Parliamentary Integrity Commissioner) 설립과 다수당 독주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회 특권위원회 개혁을 포함 21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데보라 글라스(Deborah Glass) 빅토리아주 옴부즈맨은 “선별적으로가 아닌 하나의 패키지로 실행되기 원하는 일련의 개혁이 있다”며 이러한 개혁안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광범위한 부패로 보이는 것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이번 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의회 의원들이, 정당 소속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진정으로 증진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의원들이 “이 개혁안을 지지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고 당부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노동당 주정부가 21가지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주총리는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당비가 추적가능한 수단으로 지불되도록 하고 신규 당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시행하는 등 당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한 주요 정당이 공적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피해”

IBAC은 정책결정이 주의원 관련자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범죄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는 “회색” 영역 부패에 해당되어 “전통적” 의미의 부패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패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선출된 대표의 나쁜 행동에 대한 혐의는 여전히 불균형적으로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빨간 셔츠” 스캔들에 대한 옴부즈맨의 2018년 보고서 이후 얼마나 변화가 없었는지에 주목했다. “빨간 셔츠” 스캔들은 2014년 주총선 전 노동당 선거운동원들을 지역구 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한 일이다. 공적자금으로 지원되는 주의원 지역구 사무실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데이빗 데이비스 빅토리아주 야당 상원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노동당이 빨간셔츠 사건에서 전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역사회가 노동당이 미래로 이끌 정당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옴부즈맨 추가 조사 안 해

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글라스 옴부즈맨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 추가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추가 조사에 착수하기보다 의회가 자체 청렴과 관련해 의회를 정비할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라스 옴부즈맨은 이러한 문제는 “옴부즈맨이나 IBAC이 다룰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경찰이 다룰 문제도 아니며, 의회가 윤리규범과 의무에 대해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branch stacking’은 당내 계파가 당내 권력을 장악하거나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부분 당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한국 정당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문제이다. 호주에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은 아니지만 노동당 당규에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