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주택 ‘일몰 조항’ 척결”

NSW 공정거래장관 “재발방지 새 법규 도입”

사전분양 주택에 대한 ‘일몰’조항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NSW주 정부가 마침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일몰’조항은 사전분양 주택의 건축공사가 예정보다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구입자나 개발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빅터 도미넬로 공정거래장관은 신축아파트 사전분양 구입자들의 피해사례가 보도되자 9일 이런 일이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법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최근 시드니 서리힐스의 구입자 7명이 사전구입한 신축아파트 최종 결제를 앞두고 계약을 취소당하면서 아파트를 잃은 사례들을 보도한 바 있다.

혁신 및 규제개선 장관이기도 한 도미넬로 장관은 “앞으로는 이런 심적 고통에 직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명백히 심각한 문제이며 나의 직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현재는 (개발업자들에게) 착취당할 여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힐스 아파트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에 나선 도미넬로 장관의 행보에 축하를 보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수지 실(65) 씨는 “우리는 선의로 행동하고 체크와 옳아 보이는 모든 일을 했으나 2년 반을 기다린 끝에 아파트를 잃었다”면서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 시내지역에서 2베드룸 아파트를 살 여력이 안 돼 1베드룸을 사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