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기술이민비자 6만건 먼저 처리
연방정부가 해외에서 신청한 기술관련 비자 6만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연방정부, 기술이민비자 6만건 먼저 처리

밀린 비자신청 100만건 육박

보건분야 인력 공급 “시급”

연방정부가 해외에서 신청한 기술관련 비자 6만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클레어 오닐 (Clare O’Neil) 내무부 장관은 7월 20일 A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해외 신청 기술비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내무부에 쌓인 밀린 비자신청건은 100만건에 육박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주된 요인이다. 지난 수년간 비자수속이 정체되면서 신청자 대기 시간은 악화되었으며, 노동당 정권이 들어선 후 내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자원과 직원을 재배치했다.

오닐 장관은 비자가 실제 호주내에 체류하는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호주내 신청자 대상 비자 발급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초점은 호주에 “일하기 위해 오기 원하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그러한 신청건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 간호사, 노인요양, 교육 분야 비자, “핵심 우선분야”

장관은 경제 전반에 걸쳐 노동력이 부족해 직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절실한 수요가 있는 일부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보건, 간호사, 노인요양, 교육 분야가 정부에 “가장 중요한 우선 분야”라며 경제 전반에 걸쳐 비자신청을 계속 처리하겠지만 “특히 보건 노동자에 대한 정말 시급한 수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수속을 기다리는 비자신청건은 총 96만 1016건으로 이 가운데 약 56만건이 해외에서 접수됐다. 해외 접수건 중 5만 7906건은 영주비자, 1만 3806건은 임시비자 신청이다.

시드니대 애나 부셔 교수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자수속을 빠르게 처리한다고 해도 “새발의 피”라며 정부가 대기 중인 모든 영주비자와 임시비자 신청자를 모두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호주의 노동력 부족을 감당하려면 멀었다고 지적했다.

오닐 장관은 현재 대응이 단기적인 것으로 정부는 9월 1일과 2일 열리는 일자리・기술 서밋(Jobs and Skills Summit)에서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조정하는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우리 이민 프로그램은 신성한 국가건설 행위로 이에 대해 정말로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좋은 대화를 갖고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업교육과 이민 연계 필요, 오닐 내무부 장관

일자리・기술 서밋은 노동조합, 고용주,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대표가 모여 일자리와 직업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호주 노동력 공급에 큰 축인 이민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다.

영주비자 프로그램은 전 모리슨 정부하에서 연간 16만명으로 상한이 정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주비자 규모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21일 국경 재개방으로 이민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호주 사업체들은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한 직원 충원을 위해 아직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호주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간 이민규모를 20만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대기 중인 그 많은 비자신청자 중 경제가 절실히 원하는 숙련 노동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아주 현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이 우리 나라에서 더 크고 더 생산적이며 더 숙련된 고임금 노동력을 쌓아 올리기 위해 할 필요가 있는 다른 일 중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닐 장관도 노동당정부의 목표가 단순히 기술이민자의 수나 영주-임시비자 배합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관은 오는 일자리・기술 서밋에 모인 노조, 기업, 시민사회 단체와 현재 이민정책이 “우리 현대경제의 필요에 실제로 적절한지와 이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큰 토론을 갖게 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10여일 전 서밋 발표시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영주와 임시비자간 ‘배합’을 강조한 데서 좀 더 근원적인 이민정책의 변화로 접근방식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민이 도입된 이후 호주 영주 및 임시비자 모두 기술이민은 호주내 인력이 부족한 직업을 가진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운영되었다. 현재 코로나19가 미친 여파로 전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도 당분간 노동력 부족은 기술인력 부족 목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닐 장관은 기술인력 부족 목록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당 정부의 “장기적 접근방법이 아니”며 정부의 우선순위는 “호주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오닐 장관은 “현재 이민제도의 최대 문제 중 하나는 기술 및 직업교육과 이민제도간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은 예를 들어 간호사가 기술직업목록에 오르면 목록에 10년 후에 계속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호주 국내에서 더 많은 간호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이민제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가 자유・국민연합정권 하에서 점차 축소된 영주비자 규모를 확대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닐 장관은 고용주와 노조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이민에 대한 논의가 프로그램의 규모에 거의 강박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민정책은 이민자 숫자가 아닌 “다른 많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실업율은 6월 3.5%로 떨어졌으며 이는 48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노동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자 부족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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