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홈론스 “믿을만한 주택공급전략 없어”

APRA 투자자대출 제한, 외국투자자엔 효과없어

호주 부동산은 외국인 투자자가 필요하지만 규제기관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 투자자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를 더 유리하게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고 오지 홈론스 창업자 존 사이몬드 회장이 지적했다.

사이몬드 회장은 지난 7일 주택소유에 관한 연방의회 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부동산투자 대출규정 변경이 돈 많은 외국인 투자자보다 호주인 투자자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은 지난해 말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투자자 대출규정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사이몬드 회장은 이날 시드니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APRA의 투자자대출 제한 강화를 논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호주에서 대부분 돈을 빌리지 않는 약 20-25%, 지역에 따라서는 30%의 외국인 구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해외투자자가 “와서 원하는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 더 용이해지고 있다”면서 “APRA가 취한 조치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따를 것으로 정말 우려된다”고 말했다. APRA는 작년 12월 하순 은행들의 투자자대출 증가율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을 도입했다.

사이몬드 씨는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중 중국인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펀드도 호주 주거용 부동산시장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국에서 자유보유부동산권(freehold)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는 중국인 투자자는 호주 시장에 매력을 느끼며 투자액 1백만 달러당 1000달러의 수수료 같은 조치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로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만 허용된다.

사이몬드 회장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가 주택소유주를 실망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드니의 경우 연간 주택 2만5000채가 부족한데도 신뢰할 만한 신규주택 공급 전략이 전혀 없으며 세금이 신축주택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몬드 씨는 “첫 주택 구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드니에서만 중간가격이 100만달러를 돌파한 지역이 200곳에 달하고 멜번도 100곳에 육박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울고 싶은 기분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느냐”고 탄식했다.

그는 필요한 융자계약금 규모와 신규 부동산에 포함된 부풀려진 비용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반면에 투자자와 기존 주택소유주는 현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몬드 씨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최대 4분의 1까지 사들이고 있지만 첫 주택 구입자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투자자를 잃고 개발업자를 잃고 주택을 지을 인센티브가 없고 그래서 첫 주택 구입자들이 집을 살 수 없을 정도까지 투자자들을 짓누르지 않는 한, 손을 볼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하지만 투자자에게 문을 닫기를 원치 않으며 그럴 경우에는 주택부족에 훨씬 더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