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방예산 “여전히 불공정”

호주 빈곤층 250만명 “집세 빼면 하루 18달러로 생존”

애봇 정부의 올해 예산이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애봇 정부의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공정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조사결과 애봇 예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예산발표 후 전국사회경제모델링센터 (NATSEM)와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는 각각 예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예산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노동당 의뢰로 실시된 NATSEM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따른 부담은 자녀가 있는 중저소득층에 가장 무겁게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 지난번 선거 이후 정책변경으로 인해 가장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고소득 가정과 독신자 및 무자녀 부부는 올해 예산으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SEM 현재 예산조치로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 최대 타격

또 현재의 예산조치에 따라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훨씬 더 많이 줄게 되는 반면 일부 고소득 가정은 2018년과 2019년에 가면 다소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당 재정 담당 대변인 토니 버크 의원은 이번 데이터는 “올해 이 정부 예산으로 전형적인 가정이 손실을 6000달러 보게 된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NATSEM 연구원 벤 필립스 씨는 향후 4년간 대략 18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애봇 정부의 2차년도 예산이 작년 첫 예산의 “불공정한” 재분배를 바로잡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공개된 ACOSS 보고서는 작년 예산 감축분이 대부분 유지되는 데다가 올해 예산의 새로운 감축으로 가정과 저소득층이 향후 4년간 15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향후 5년간 계상된 8억달러의 수입증대가 대부분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이동 (bracket creep)!과 예측된 경제성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ATSEM 예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가 연방정부 2차년도 예산으로 가장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SEM은 자녀있는 부부, 자녀없는 부부, 한부모, 독신 가구를 소득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예산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했다. 출처: INTERIM ANALYSIS OF THE 2015‐16 FEDERAL BUDGET1 BEN PHILLIPS, NATSEM, UNIVERSITY OF CANBERRA, MAY 2015

ACOSS, “정부, 공정한 예산복구 대안적 수단…최상방안 배제”

ACOSS 카산드라 골디 대표는 작년과 올해 예산이 중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파괴적”이라면서 가족수당 감축의 거의 3분의 2가 중저소득층 가구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골디 박사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의 지출감축분 150억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올해 어린이 치과보조 및 커뮤니티 건강 프로그램을 추가 축소함으로써 공정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디 박사는 “구조적인 조세개혁 등을 통한 공정한 예산복구의 대안적 수단이 있으나 불행히도 정부는 세제 재검토에 앞서 최상의 방안들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5년간 자녀보육비 지원 35억달러를 포함하고 있으나 작년의 논란많은 가족수당 삭감과 연계됨으로써 그대로 상원을 통과하면 저소득층 특히 한부모 가정에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

골디 박사는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단일소득 가정은 가족세제혜택(FTB) B 감축으로 한부모 가정은 주당 49달러, 더 나이가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은 그 이상의 금액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구세군 조사, 빈곤가구 하루 18달러로 생존

한편 구세군이 전국 262개 센터 방문자 2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빈곤선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숙박비를 빼고 하루 18달러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개된 이 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극심한 재정난으로 하루에 최소 1끼 이상을 거르고 있으며 50%가 1년 전보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초 생필품을 제공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어린이의 60%는 극심한 결핍을 보고했다. 호주에서는 약 250만명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구세군 대변인 브루스 하머 참령은 “이번 조사 결과에 심히 놀라고 있다”면서 정부와 사회의 충분한 재정적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참가자들은 수입의 평균 59%를 숙박비에 지출하여 하루 17.86달러로 식품, 유틸리티, 헬스케어, 피복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반수가 자녀의 최신 교과서와 과외활동을 감당하지 못하며 자녀가 없는 실업수당 수급자들은 상황이 더욱 나빠 집세를 지출하고 나면 하루 9.57달러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