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도소득세만 혜택주나

“네거티브 기어링·양도소득세 혜택 줄이면 90억달러 절감”

의회예산국 분석 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혜택을 기존 임대주에게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할인을 축소할 경우 4년간 연방예산을 90억달러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임대주들에게는 이른바 ‘grandfathering'(기득권 인정)이란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계속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지난 1999년 랄프 기업세제 평가에 따른 권고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를 헨리 조세평가 권고에 맞춰 40%로 낮출 경우를 상정했다.

이같은 비용계산은 리처드 디나탈리(Richard Di Natale) 녹색당수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변동성과 이러한 변화에 따른 납세자 반응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예산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택매매가 이뤄지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며 네거티브 기어링 대상 주택의 비율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올해 7월1일 시행됐을 경우 현 회계연도에 2억9100만달러, 내년에 15억달러, 2018-19년 42억달러, 2025-26년까지 연간 115억달러의 절감을 이룰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국은 또 다수의 경우를 상정해 네거티브 기어링을 그대로 두고 양도소득세 할인만 40%로 낮출 경우 4년간23억달러, 양도소득세 할인을 25%로 낮출 경우 57억달러, 양도소득세 할인을 폐지할 경우 100억달러, 양도소득세 할인과네거티브 기어링을 모두 폐지할 경우 223억달러, 네거티브 기어링 기득권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할인을 25%로 낮출경우 145억달러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각각 산출했다.

스콧 러들람 녹색당 부당수는 양도소득세 할인이 자산축적보다는 저축 및 근로소득자들을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이득에 대해 왜 다른 세율이 적용돼야 하는지 정당한 논거가 없다”면서 “이번 데이터는 양도소득 할인의 73%가 가계소득 최상위 10%에게 적용돼 혜택의 대부분이 부유층에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양도소득 할인이 네거티브 기어링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개혁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