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소매업계 일요일 가산임금 낮추나

생산성위원회 노사관계보고서 “토요일 수준” 제시

생산성위원회가 요식•예능•소매업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통상 기본급의 2배인의 일요일 가산임금을 토요일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을 제기, 관련 노조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생산성위원회는 4일 노사관계보고서 초안을 통해 가산임금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구급요원 등 응급서비스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공정근로위원회가 가산임금 규제에 관해 결정을 내릴 것이며 다른 임금 요율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임 노동당 정부 하에서 정착된 노사관계법의 광범한 잠재적 변경조치들을 담고 있는데 산업별 최저임금(Award)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주와의 합의 아래 특정 공휴일 근무를 다른 날(가산임금 전액 지급)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전국고용기준 변경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특정한 임금인상 대신 20일간의 연차휴가를 연장 또는 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 및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일요일 가산임금과 관련, 예전에는 사회가 주 7일 근무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에 보상을 받았지만 지난 20-30년 동안 여성근로자가 늘어나고 교회 출석자가 줄어들고 쇼핑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업체간 경쟁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가산임금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 특히 서비스 접근의 편의성 증대와 일부 가격인하의 이익을 보는 것은 업체가 아니라 소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식•소매•관광업체 근로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퀸즈랜드의 노조협의회 의장 존 바탐스씨는 가산임금 인하 대상 업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인종격리정책”을 방불케 한다고 비난하면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연방선거 때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