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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Fitzroy Legal service) 01

시리즈 1 멜번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

#4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Fitzroy Legal service) 01

글: 김 알렉스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오늘은 멜번의 대표적인 지역법률서비스인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972년에 설립된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는 호주의 지역법률센터 (Community Legal Centre: CLC)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는 다레빈 지역법률센터 (Darebin Community Legal Centre)와 2019년에 합병하여 피츠로이와 다레빈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법률안내서 (The Law Handbook of Victoria)의 출판, 그리고 각종 차별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의 수감 조건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수감자 법률 조언 프로그램, 호주 원주민에 대한 과도한 징역처벌을 반대하는 캠페인 등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우선 피츠로이 법률서비스의 무료법률조언 서비스인 나이트 서비스 (Night Service) 이용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 회에서는 피츠로이 법률서비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빅토리아주 법률안내서, 수감자 법률조언 서비스와 호주 원주민 징역처벌 완화 캠페인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이트서비스 (Night Service): 무엇을 도와 주나요?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는 나이트 서비스 (Night Servic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법 (Family Law), 고용법 (Employment Law), 형법 (Criminal Law), 교통사고 (Motor Vehicle Accident: MVA), 민사 분쟁 (Civil Matters) 등 다양한 영역의 법적 문제들에 관해 무료법률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 직장, 벌금, 이웃과의 분쟁 (담장, 나무, 소음, 애완동물 관련 문제 등), 코로나19 범칙금 문제 등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지 모르나 해결법을 찾기 어려워 속을 끓이는 문제가 있다면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피츠로이 나이트 서비스에서는 비자를 포함한 이민법 관련 문제 (Immigration matters), 비지니스 계약 등 상업 활동에 관련된 문제 (Business contracts, regulations and commercial matters), 등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분쟁 (Building matters including conveyancing), 투자/신탁 문제 (Investment/Trusts), 주대법원/연방대법원 소송 건 (Supreme Court/High Court matters), 세금/연금 관련 문제 (Tax/Superannuation matters), 유언 작성 (Drafting Wills) 등에 관련해서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야라시(City of Yarran)와 다레빈시 (City of Darebin)에 사시는 분들에게 주로 무료법률조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야라시는 피츠로이 (Fitzroy), 컬링우드 (Collingwood), 리치몬드 (Richmond), 크리모어 (Cremore), 번리 (Burnley)로 이루어져 있고, 다레빈시는 레저브아 (Reservoir), 매클라우드 (Macleod), 프레스톤 (Preston), 쏜버리 (Thornbury), 노스콧 (Northcote)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상담문의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는 가능한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지역 외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문의하나요?

원래 피츠로이 법률서비스의 나이트서비스는 매일 오후 6시 이후 예약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예약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는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문의 접수 방법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처음 화면에 두개의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I need legal advice”, 다른 하나는 “I want to read about the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I need legal advice” 박스를 누르면 “How can we help”라는 문구가 쓰여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를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Make an enquiry”라고 쓰여진 작은 노란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누르시면 “Enquiry Form (상담 문의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를 밑으로 내리시면 기본적인 개인 정보 관련 질문들과 함께 어떤 법적 문제로 상담을 문의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개인 정보 관련 질문은 고객과 연락 또는 통계 작성의 목적 등으로 쓰입니다.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무료지역법률센터들은 관련법에 따라 고객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담을 문의하는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두가지 질문에 답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Name of Person or Organisation in dispute with? (내가 겪는 법적분쟁의 상대방은?)”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배우자의 이름을 쓰셔야 하고, 만일 교통 벌금 관련 문제가 있다면 빅토리아 경찰 (Victoria Police)을 분쟁의 상대방으로 쓰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내 분쟁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개에게 물렸는데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Not Available (혹은 N/A)”이라고 써 넣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What is the legal issue(s) you are seeking advice about? (Please provide as much detail as you can in a few lines)”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내가 겪고 있는 법적문제를 한, 두 단어로 짧게 표현하는 제목을 달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문제일 경우 ‘Divorce’, 교통 벌금일 경우 ‘Traffic Fine’ 등의 제목으로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과 가정 폭력이 겹쳐 있을 경우, ‘Divorce/Family Violence’ 등으로 표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비슷한 예로, 경제 형편이 안 좋아 교통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Traffic Fine/Financial Difficulty’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시면 담당자가 변호사를 배치할 때 매우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일처리가 수월해지면 지역법률센터는 시간과 인력을 아낄 수 있고 결국 고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짧게 제목을 달아 주신 후, 간략하게 법적인 문제의 전후사정과 원하는 결과 등을 요약해 문의해 주십시오. 겪고 있는 법적 문제가 복잡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 (Property Division), 양육 (Parenting), 혹은 이혼 소송 (Divorcing Proceeding)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씩 소제목을 달아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로써, 고용과 관련하여 임금 체불 (underpayment), 직장 내 괴롭힘 (Bullying or Harassment), 혹은 해고 (Unfair Dismissal)와 같은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각의 문제에 대해 하나씩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 접수 문의 마지막 두 질문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What is the main language you speak?”라는 질문에는 “Korean”이라고 써 주시고, 그 다음 질문 “Do you need an interpreter?”라는 질문에는 “Yes” 박스를 클릭해 주십시오. 피츠로이 법률서비스에서 한국인 통역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만일 재판이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출석일을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형사 관련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최소한의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를 비롯한 무료지역법률센터들은 고객들이 재판 출석 전에 최소한의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03 9419 3744) 를 주시면 상담 문의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