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에 ‘호주가치’ 문제 추가

‘외국 간섭’이 호주 사회통합 저해, 터지 이민장관 대행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대신 사회통합 높이는 ‘국가 정체성’ 확립 캠페인

호주정부가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무료 영어수업 시간제한을 없애고, ‘국가정체성’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며, 호주 가치에 대한 문제를 호주 시민권 시험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알란 터지 인구・도시・도시기반시설장관 겸 이민장관 대행은 28일 호주언론클럽 연설에서 호주 국내 사회통합의 도전과제로 코로나19, 외국간섭,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인구 증가, 기술 등 4가지를 들었다.

터지 장관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사회 활동이 예전과 같이 활발하지 않고 실업에 대한 영향이 사회통합을 저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실업이 증가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미 아시아계 호주인에 대한 “수치스러운” 인종차별적 공격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러한 공격이 호주에 ‘설 자리가 없는 행동”이라며 “항상 그러한 행동을 경계하고, 인종차별적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이민자사회를 대표하는 호주소수민족협회 연맹(FECCA)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연방정부가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를 비롯해 연방과 주 정치 지도자들은 인종차별이 호주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일부 ‘인종차별’ 1차적 홍보 이외에 전면적 캠페인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에서 나서지 않자 대신 호주 스포츠인과 배우들이 #DoMore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사회통합 저해 요소로 ‘인종차별’을 중요시 하지 않고 코로나19 실업으로 인한 하부 요소로 간주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영어 못하는 이민자에 외국 정부 더 “영향”

터지 장관은 대신 연설 중 상당 부분을 외국정부 개입에 할애했다. 장관은 호주에서 외국(정부) 개입이 “전례없이 높다”고 주장하며 “외국 (정부) 주체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호주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밀어내어 충성심을 다른 곳에 놓음으로써 호주 사회의 분열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목표는 “정부와 기관에 불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의원, 의원실 직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부, 언론, 여론주도자, 재계 지도자, 그리고 대학 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잠재적 목표”라는 것이다.

특히 장관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외국정부의 영향을 우려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동시에 “간섭의 희생자와 외국 간섭의 매개체로 이용된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발언 중 중국이나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년간 호주 공영 방송을 포함해 주요 언론매체와 정부에서 주된 공격의 목표로 삼았던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관은 특히 이민자가 “자랑스러운 호주인이 되었지만” 이전 고국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출신 이민자를 “디아스포라”로 간주해 해당 국가적 대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괴롭히거나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고국을 비판하는 사람은 위협과 협박을 통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까지 위협을 당한다. 다른 사람들은 고국 정부와 반대 의견을 가진 자신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감시하거나 괴롭히도록 설득당하거나 강요받는다.

또한 “국가 주체가 통제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외국어 매체를 포함한 다문화 매체를 통해 악성 정보나 선전이 확산될 수 있다”며 영어가 서툴어서 자국어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 특히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장관은 세번째 문제로 영어 구사 능력이 낮은 인구의 증가를 들었다. 2006년 센서스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거나 전혀 못한다고 답한 센서스 응답자는 56만명이었지만 최근 센서스인 2016년에는 82만명으로 늘었다. 2006년과 2016년 센서스 전체 인구는 약 2000만명에서 2340만 여명으로 증가해 영어구사 능력이 낮거나 없는 인구는 전체의 2.8%에서 3.5%로 약간 늘어났다. 영어구사 능력의 저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대표되는 유럽출신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중국과 아랍어권 출신 이민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006년-2016년 센서스 가정내 사용 언어 (영어 제외)

장관은 이러한 추세에 근거해 현재 영어를 잘 못하거나 전혀 못하는 인구가 약 1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노동 연령의 약 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영어 능력이 낮거나 전혀 없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한인사회에서도 체험적으로 아는 사실이다. 영어 능력 결여는 취업이나 호주 생활 적응에 장벽이 된다. 장관은 영어능력이 없는 이민자 중 직장을 구한 비율은13%에 불과하지만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62%에 달한다고 말했다며 취업과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공통 언어가 없이 함께 연결되거나 호주 민주주의에 모든 사람이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며, “영어 구사 능력이 낮은 인구가 많을 때 국가적 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터지 장관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주요 언론 채널을 통해서 모든 호주인과 소통하는데 어려웠다며 호주 정부가 지역사회 지도자와 관계를 상당히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장관은 외국어 사용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63개 언어로 번역된 4600개가 넘는 자료를 생산했다고 강조했다.

언어장벽으로 호주 민주주의에 제대로 참여 힘들어

장관은 “영어능력이 낮은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지만 언어 장벽이 있을 때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분명히 어렵다”며 영어능력이 없이는 취업, 통합, 민주주의 참여 가능성이 모두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에 산다고 해서 영어가 자동으로 느는 것이 아니다. 장관은 영어능력 없이 호주에 온 해외 출생 이민자의 약 반이 15년간 호주에 살았어도 영어를 잘 못하거나 전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대한 대처는 주정부 별로 달랐고 ABC뉴스는 보건당국의 번역된 정보 가운데는 해당 언어 사용자에게는 말도 안되는 번역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2차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한 빅토리아주에서는 빅토리아주 다문화위원회(Victoria Multicultural Commission, VMC)을 통해 이민자사회 “지도자”에게 전달된 번역된 자료는 영어 자료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거나 매일 변하는 상황 속에 이미 새로운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웹사이트 외국어 안내에는 이전 규제내용이 그대로 안내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주총리실 언론담당관이 이미 8월 2일 시작된 멜번 4단계 규제에 대한 번역 자료를 21일에 돼서야 VMC 연결망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멜번 코로나19 2차 확산은 저소득층과 이민자 출신 주민이 많은 북부와 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빅토리아주 브렛 서튼 수석보건관은 주정부가 이민자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코로나19 보건 연구자문위원회 (COVID-19 Health and Research Advisory Committee)는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보건 메시지에 반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주왕립 가정의학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케이트 워커 대변인은 진료를 미루는 것부터 외국어 사용 이민자 “환자가 대유행의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일반의들 경험을 전했다. 또한 “일을 잃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놓인 취약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GP들은 늘어나는 정신건강증상, 고립, 고독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바실 노인요양원 집단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그리스계 호주인이 과도하게 많다. 또한 호주난민협의회 (Refugee Council of Australia)에서 의뢰한 연구 결과 난민과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실업율은 19%에서 42%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터지 장관은 코로나19와 경제충격이 이민자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는 “멜번에서는 최고 확진자수가 북부와 서부에 있었지만 동부와 내가 사는 동남부에는 수가 적었고 나는 아주 다문화 사회에 산다”고 답해 책임을 부정했다. 터지 장관은 또한 “매우 다문화 지역사회”임에도 시드니 확진자수는 “아주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토리아주에서 감염율이 높았던 이유는 특정 인구 때문이 아니라 격리 제도 실패와 추적제도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사회통합의 마지막 문제인 기술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 알고리듬으로 인해 기존 신념만 강화되는 ‘반향실 (echo chamber)’ 현상으로 인한 폭력적 극단주의의 악화 및 가짜뉴스와 악성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쉽게,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다.

“사회통합” 높이기 위해 “국가정체성” 캠페인 벌일 것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난 사회통합 문제 해결책의 중심에 ‘호주 가치’를 뒀다. 

먼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터지 장관은 “시민권 시험에서 호주 가치에 더 큰 중점을 두는 것이 미래에 우리의 사회통합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호주 가치에 대한 새 문제를 포함”하도록 시민권 시험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몇 주 후에 발표된다. 정부는 또한 시민권 신청자는 물론 임시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가 서명하는 호주가치선언서(Australian Value Statement)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성인이민자 영어사업(Adult Migrant English Progam, AMEP) 수업시간 제한과 무료 교육기간 5년 제한도 없어진다. 28일부터 호주 이민자는 AMEP을 통해 교육시간이나 호주 체류 기간과 상관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능적 (functional) 영어 수준에 미치지 못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무료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민자는 510시간, 일부 소수의 경우에만 최대 1090시간까지 무료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민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장관은 정부 개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직업(vocational)”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민자는 사용 가능한 510시간 중 대부분 300시간 정도만 수료하며 기능적 수준 영어에 도달한 사람은 21%밖에 되지 않는다. 장관은 현재 수업 방식이 교실 수업 중심으로 직업이 있거나 자녀를 돌보는 이민자에게 필요한 유연성이 없었으며 특히 교육공학(Ed-Tech)의 막대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많은 경우 510시간은 특히 모국어가 유럽언어가 아닌 이민자에게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센서스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비유럽계 이민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장관은 또한 풀뿌리 수준에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아랍어, 중국어, 광동어, 베트남어를 포함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더 많은 연락관을 포함 지역사회연락관(Community Liaison Officer) 네트워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FECCA는 터지 장관의 발표를 전반저으로 환영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했다. FECCA 연구에 따르면 많은 신규 이민자가 호주 도착 첫 5년간 취업, 학교교육, 가족으로서의 의무, 트라우마나 주택 문제 같은 정착 문제 때문에 무료 영어수업을 마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FECCA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평가에서 교육의 유연성이 핵심으로 덜 형식적인 수업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으며 영어를 배울 수 있어 고립과 고독을 헤쳐나가면서 소속감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리 파텟초스 FECCA 위원장은 “언어 능통이 물론 정착과 참여를 보조”하지만 “영어가 유일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의 지표는 아니”라며 “많은 전후 이민자가 모범적인 시민이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 영어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예를 들었다.

또한 호주의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이민자) 사회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핵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권 시험에 “호주가치”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많은 가치가 응집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보편적 가치로 많은 문화가 공유하는 것”이라며 “시민권에 대한 추가 장벽이 놓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