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낮추면 주택 가격 잡힐까
NSW주 재경부가 주택가격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인지세를 지목했다. 재경부는 지난주 주택소유에 관한 의회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지세를 “호주 경제에서 가장... 인지세 낮추면 주택 가격 잡힐까

NSW주 재경부가 주택가격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인지세를 지목했다.

재경부는 지난주 주택소유에 관한 의회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지세를 “호주 경제에서 가장 왜곡된 세금 중의 하나”로 낙인찍고 각 주정부에 대해 인지세 과세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시드니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강세가 지속되면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혜택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인지들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 의견서는 주정부의 인지세가 구매와 매각자 사이에 “쐐기”를 박아 “상호 호혜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면서 “인지세를 낮추면 가정과 기업이 각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땅(토지)으로 용이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극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 구매자는 가격급등에 따른 세율 등급 상승으로 인해 훨씬 높은 수준의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NSW주 변호사협회는 재경부 산하 주세입국(OSR)의 변호사협회 연락위원회(OSR위원회) 소속 회원들을 대표하여 조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를 개혁대상 분야로 지목했다. OSR위원회의 의견서는 시드니 단독주택 평균 가격이 약 90만달러로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SW주 인지세가 29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평균 주택 구입자가 시가 30만달러 미만 부동산에 대해 인지세 3.5%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드니 평균 단독주택 가격이 약 90만달러를 호가하는 가운데 구매자가 부담하는 인지세는 약 4.5%~5.5%이다. OSR위원회는 평균 주택구입자에게 그렇게 고세율 인지세를 납부토록 하는 “입법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본다면서 NSW주 명의이전 인지세 3.5%가 최소 100만 달러까지 주택에 적용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인지세 관련법 도입 당시 의회에서 “부동산 명의이전을 위한 인지세의 할증된 세율(3.5% 이상)은 30만달러 이상 부동산에만 적용돼 평균 주택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이 발표된 사실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또한 구매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고세율 인지세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높은 인지세가주택가격을 더 높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OSR위원회는 지난 회계연도에 주정부가 다량의 주택매매로 인한 추가 인지세 수입으로 예상보다 10억달러 이상 더 세수를 올렸다고 밝혔지만 인지세 인하가 주택매매 확대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가 꼭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다른 주들도 인지세 세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각 주정부는 평균적인 주택구입자를 도와줄 뿐 아니라 매매를 조장하여 인지세 수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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