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가산임금 축소 “차기선거 쟁점화”
턴불 정부, 축소 문제 불협화음 후 가닥 잡아 소매, 엔터테인먼트 및 환대산업 부문 일요일 가산임금을 축소하는 어떠한 정책 제안도 차기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일요일 가산임금 축소 “차기선거 쟁점화”

턴불 정부, 축소 문제 불협화음 후 가닥 잡아

소매, 엔터테인먼트 및 환대산업 부문 일요일 가산임금을 축소하는 어떠한 정책 제안도 차기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질 것이라고 미카엘라 캐시 신임 고용장관이 선언했다.

캐시 장관은 지난달 28일 토요일은 평일의 1.5배, 일요일은 2배의 높은 주말 가산임금이 “주말의 근로활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일요일 가산임금 축소 문제는 말콤 턴불 신임총리가 새 내각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후 논란이 확대돼 왔다.

턴불 정부는 지난 주말 조시 프라이든버그 자원장관이 가산임금 축소가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이 이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으로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모리슨 장관은 자신의 우선적인 과제는 저임금 환경에서의 세제개혁이지, 노사관계 개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정치적으로 민감한 가산임금 문제를 일단 보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캐시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재거론하면서 어떠한 변화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장관은 “현재 가산임금 폐지 권고는 없으나 관련 논의를 환영한다”면서 “주말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 해 전에 설정된 가산임금이 분명히 주말 근로활동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캐시 장관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생산성위원회와 공정근로위원회 등 두 기관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생산성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일요일 가산임금 축소를 권고한다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근로의 틀에 균형을 맞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변화의 충분한 논거가 있다면 정부가 이를 분명히 밝히고 차기선거 공약으로 삼아 호주국민의 위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노총, 치열한 반대운동 펼칠 것

호주노총은 이날 일요일 가산임금 축소 움직임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안이 최대 쟁점이 된 지난 2007년 선거에서 하워드 정부를 실각시켰을 때보다 더 치열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캐시 장관은 노조반응을 “매우 슬픈 일”이라고 지적하고 가산임금을 전면 폐지하자는 제안은 없으며 다만 소매, 연예, 환대 부문 일요일 가산임금을 토요일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호주노총은 생산성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요일 가산임금 축소를 검토함에 있어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