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 개혁안 18만4천 가정 불리

NSW주 학교 방과후 보육서비스 확대

턴불 정부의 자녀보육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약 4만5천 가정이 정부의 새로운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보육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밤 상원 예산위원회 공청회에서는 또 새로운 활동 테스트에 따른 충분한 시간의 활동(취업이나 학업 등)을 하지 못하는 3만7천 가정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 공개됐다.

이러한 분석은 지난 1월말 정부가 오는 201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녀보육 종합대책 하에서는 약 18만4000 가정이 불리하게 되고 81만5천 가정이 유리해진다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한 후에 나왔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정에서는 정부가 정한 시간당 보육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종일보육 (long day care)은 시간당 11.55불, 패밀리 데이케어는 시간당 10.70불로 정해져 있다.

일부 보육센터들은 하루에 170불 이상의 보육비를 부과하고 있어 일부 가정들이 이를 보조금으로 커버할 수 없게 된다.

사이몬 버밍엄 교육장관은 이들 4만5천 가정의 많은 수가 연봉 17만불 이상의 고소득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만7천가정 그룹은 연봉 17만불보다 적게 버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시간을 늘리도록 독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활동 테스트에 따르면 부모들은 주 36시간의 보육비 보조를 받으려면 2주에 최소 8시간 활동을 해야 하며 72시간의 보조를 받으려면 16시간 이상, 최대 100시간의 보조를 받으려면 48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가계소득 약 6만5천불의 가정은 보육비의 약 85%를 돌려받게 되고 17만불의 고소득 가정은 50%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NSW주 정부는 시드니 학교들의 만성적인 방과후 케어 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단계 자금을 방출, 총지출을 2000만불로 확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마이크 베어드 총리는 이미 방과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학교들로부터 대기자 명단이 엄청나게 밀려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면서 방과후 케어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모든 학교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시드니 시티에서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일부 학교들의 학생등록수가 32%나 증가했으며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