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소유자 노령연금 변동 가능성 제기

생산성위원회 “호주는 고령자 증가에 준비 안돼”
은퇴자 “연금수급 초기재산의 90% 남기고 죽어”

자기 소유 주택에 상당한 재산이 묶여 있는 은퇴자들은 앞으로 연금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생산성위원회 피터 해리스 위원장이 밝혔다.

18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해리스 위원장은 이날 퍼스의 한 조찬 연설에서 호주는 장차 비교적 건강한 장수 은퇴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에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의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15세 이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삶의 75% 기간 동안은 거의 충분히 쓰며 았다”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이 수치가 약 60%로 줄었으며 현재 하이스쿨의 신세대는 주로 건강의 상당한 향상에 따라 약 50%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세대에 걸쳐서는 노령연금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1%만큼 증가할 것이며 노인케어 비용이 1.8%, 헬스케어 비용이 2.9%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노인들은 저축을 깨거나 자택의 소유지분을 잠식하는 것을 지극히 꺼리며 아주 고령이어서 개인건강이나 노인케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주택자산에 묻어놓고 증식시키면서도 순저축자로 남아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는 것.

해리스 위원장은 “개인 수준에서는 노령에 저축하려는 경향을 비판할 이유가 없지만 부실하게 입안된 정책이 그러한 경향을 심화시켜서는 안 되며 인기 영합적인 발언에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65-74세 연령층의 호주인들은 가구당 48만불의 주택지분을 갖고 있다. 연령 60세의 퇴직연금 잔액 중간치는 9만5000불이지만 주택은 끝까지 건드리지 않을 자산이라고 그는 말했다.

생산성위원회 조사에서는 은퇴자의 88%가 주택을 자식들에게 상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센터링크 조사에서는 은퇴자들이 처음 센터링크와 접촉했을 때 가졌던 재산의 90%를 남기고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들로 하여금 자택의 지분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노령연금 자산 테스트에 자택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포함되면 은퇴자의 11%가 추가로 연금을 잃게 되고 거의 반수가 연금이 깎이게 된다.

하우스 중간가격인 44만불 이상의 자산 지분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자 비율이 2.5% 줄고 수급자 8%가 연금을 일부 감액당하게 된다.

해리스 위원장은 변화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일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